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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마약과 범죄로 얼룩진 아프리카의 탈바꿈을 위한 노력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10.29
  • 조회수809
치안유지의 확보 없이 우리는 지속적인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범죄 중에서도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아프리카 대륙에서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월 1~2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 마약규제와 범죄방지를 위한 장관회의(African Union Conference of Ministers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에서 UNODC를 포함한 아프리카연합 34개 회원국가 및 국제단체 대표들은 아프리카의 조직범죄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Bience Gawanas 아프리카연합 위원회의 사회분과 위원은 마약거래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이 경제체계를 왜곡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마약거래는 수많은 위험요소 중 단 하나에 불과하다. UNODC 연구원들은 많은 범죄조직들이 일으키는 유럽으로의 이주민 밀입국거래, 가짜 의료상품 판매, 소말리아 인근지역의 해적행위와 환경범죄 등이 아프리카의 지속적 성장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부패 역시 아프리카 발전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아디스아바바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정책입안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다고 인식했다. Francis Maertens, UNODC 부사무총장은 포괄적인 대륙적∙지역적∙국가적 액션플랜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왔으며, 지금이야말로 이들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서 실행에 옮길 적시라고 말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따르도록 결의하였다: - 마약과 범죄근절을 위한, UNODC, 인터폴, 각종 언론매체 등 다양한 국제적 파트너와 협력 - 대마초 재배 및 유사한 파생 마약물 복용 금지 - 마약규제법률의 조화 - 불법마약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규제 - 약물의존 치료를 위한 최소단위의 표준 적용 - 아프리카연합 위원회를 통한 마약관련 연구활동과 정보 공유 -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과 향정신성물질 이용 개선방안 마련 - 마약퇴치를 위한 연간 국가예산 마련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아프리카의 날(Africa Day) 행사에서 아프리카의 평화를 위한 UN 파트너십은 이미 그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UNODC는 이러한 파트너십이 더욱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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