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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인도의 관광사업을 악용한 착취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10.29
  • 조회수797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들이 인도를 찾아오고 있으며, 현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영연방 경기 대회(Commonwealth Games)의 특수로 수천만의 사람들이 더해 인도를 방문하고 있다. 이렇듯 관광사업은 커다란 이익이 될 수 있는 한편, 관광사업이 여성과 아동 성착취와 인신매매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며, 이러한 실태는 점점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의 호텔종사자들과 관광사업 운영자들은 이러한 실태 묵과를 근절하도록 하는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관광부(The Ministry of Tourism), UNODC, 아시아태평양여행협회 그리고 세이브더칠드런은 공동으로 관광사업에 연관된 또는 영향받은 모든 관광객들 및 지역주민들의 착취로부터 벗어나 존엄성∙안전∙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개발 및 채택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주요 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국가에서 성(性)관광이 증가함을 밝히고 있으며, 스포츠행사기간 동안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도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납치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9월 27일 세계 관광의 날에는 거의 250명에 달하는 인도의 관광전문가들이 안전하고 영예로운 관광사업을 위한 행동강령을 준수하는 데 서약하였다. 이 행사에서 Kumari Selja 인도 관광부장관은 “이 서약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여성과 아동 성착취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합니다. ”라고 서약서 서명 의의를 강조했다. 이 행동강령은 특히 인신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어느 누구도 약물복용을 강요당하거나 성적 착취를 당하는 등UNODC가 근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범죄로부터 안전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동강령 지침을 받아들인 이들은 관광사업 방법을 재숙고하고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관광사업 운영자들의 안전 향상을 위한 법 조항 숙지; 관광객들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상담전화에 대한 인식; 여성과 아동복지를 위해 일하는 지방경찰, 이민국 및 위원회와의 연락조치; 당국과 함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성매매 피해자 지원; 택시기사, 관광가이드 그리고 행사기획자들의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 향상; 성매매에 연루된 종사자 공개 등의 활동을 한다. 또한 행동강령은 적절한 보호와 법적∙의료적 관심제공을 보장하면서 성매매 또는 성착취 피해자들을 범죄자로 여기는 실태를 부정한다. Rajeev Kohli, 인도 협약촉진국(India Convention Promotion Bureau) 부국장은 이 행동강령이 적절한 글로벌 비지니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은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일련의 목표와 가치들을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이는 모든 국가들이 따라야 하는 기초적 원칙들이며 이러한 목표들을 성취함으로써 인도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적절한 사업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지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서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식향상과 실무자 교육이 당장 착수되어야 한다. UNODC는 관광부와 그 외 다른 협력자들이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의사소통 캠페인을 개발하도록 조력하고 있다. 또한 모든 행동강령 서명자들은 행동강령 조항의 이행노력을 지정된 권한당국에 매년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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