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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국내 관련학회 동향-한국교정학회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11.09
  • 조회수1,133
□ 총 평    ◦ 한국교정학회는 교정학, 범죄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관련 학문간의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여 교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함. 특히, 최근재범율의 증가로 보다 다양한 교정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09년도 학술행사는 1회 개최되었으며 ‘교정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4편의 논문이 발표됨    ◦ 2009년도 학회지에는 총37편의 학술논문이 수록되었음. 학회 고유의 성격을 반영하여 70% 이상이 ‘교정’ 관련 논문으로 구성되었고, 90% 이상이 구체적인 범죄유형보다는 ‘제도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논문임    ◦ 최근 3년간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여보면, 2007년에는 ‘교정’분야 논문이 약40%, ‘형사사법체계’ 관련 논문이 24%였으나, 2008년과 2009년 모두 ‘교정’ 관련 논문이 70% 이상을 차지함. 범죄유형 면에서는 마약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관련 논문이 1-2편 정도이고, 대부분의 논문이 교정 관련 제도나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음. □ 관련자료 1) 학술행사 가. 2009년도       ◦ 학술발표회           대주제 : 교정교육의 현황과 전망           주   제           1. 矯正敎育에서 基礎必修 科目           2. 성인수형자의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방법론 고찰           3. 교정환경의 변화와 교정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4. 상습규율위반자 적응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효과에 관한 연구 나. 2008년도       ◦ 국제학술발표회           대주제 : 한·중 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향           주   제           1. 중국의 사법제도(中国的司法制度) : 형사소송 중 각 기관의 책무를 중심으로           2. 현행 중국 감옥개혁의 이론과 실제(当前中国监狱改革的理论与实践)           3. 한 ․ 중 형사사법제도 비교 연구       ◦ 학술발표회           대주제 : 교정사괴의 현황과 대책           주   제           1. 독일의 교정사고의 현황과 대책           2. 미국의 교정사고의 현황과 대책           3. 한국의 교정사고 현황과 대책 다. 2007년도       ◦ 학술발표회           대주제 : 사회내 처우의 신동향           주   제           1.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과제           2. 사회봉사명령의 신동향           3.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 국제학술발표회           대주제 : 선진교정복지와 회복적 사법정의           주   제           1. 선진교정복지와 회복적 사법정의           2. Restorative Justice Dialogue           3. Restorative Justice Policies & Programs 2) 학회지수록 학술논문『교정연구』 가. 2009년도       ◦ 박영규/ 고령범죄자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하상군.최응렬/ 민영교도소의 이론적 토대와 적실성의 검토       ◦ 허경미/ 지역사회교정 관점의 전자감시제의 한계 및 개선방향       ◦ 장희숙/ 교도소 직업훈련생들의 만족도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 곽한영.김다현/ 청소년 교정교육으로서 법교육의 가능성       ◦ 김영식.서호영/ 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김유근/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의 현대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 민수홍/ 중간처우의 집       ◦ 강영철/ 수형자의 개별처우와 교정시설 및 처우의 다양화       ◦ 홍성열/ 사이코페스 수형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 제안       ◦ 이태희/ ‘중간처우의 집’ 도입과 운영의 실제       ◦ 한상돈/ 현행 중국감옥법의 입법 및 시행에 관한 소고       ◦ 김경태/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방안에 관한 연구       ◦ 류여해/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상규/ 다문화시대의 교정정책에 대한 고찰       ◦ 황일호/ 사회내 교정의 수단으로서의 전자감시제도       ◦ 김영희.김영란/ 수형자의 영성       ◦ 조윤오/ 주거부정 출소자에 대한 유권적 갱생보호 도입 방안       ◦ 허경미.박소은/ 교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비교연구       ◦ 이춘화/ 소년형사사건에서의 미결구금에 관한 고찰       ◦ 남재성/ 교정시설내 수용자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모색       ◦ 김학성/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이형섭.민원홍/ 소년가석방자의 재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 조병준.이희정/ 여성수용자와 자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천정환/ 군교정복지의 주요 내용과 발전 방향       ◦ 박상열/ 교정환경의 변화와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김영회/ 성인수형자의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방법론 고찰       ◦ 이영희/ 상습규율위반자 교정시설 적응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 조준현/ 형사사법에 있어서 정신장애자에 대한 처우의 이념과 실제       ◦ 박영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형자의 권리       ◦ 이영근/ 한ㆍ중ㆍ일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최응렬/ 중간처우시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윤옥경/ 교도소 수형자의 폭력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       ◦ 민정희.강혜자/ 교도소 수형자의 심리적 요인과 시설내 적응태도       ◦ 전영실.신연희/ 수용자 가족방문 실태 및 그 효과       ◦ 홍성열/ 矯正敎育에서 基礎必修 科目       ◦ 유철민/ 수형자에게 미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의 효과 나. 2008년도       ◦ 강선경/ 保護觀察 청소년의 學校生活 適應을 위한 解決중심 集團 프로그램의 효과성 硏究       ◦ 강영철/ 재산형 〈벌금〉의 문제점과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       ◦ 남재성/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한 Micro-Credit의 활성화 방안       ◦ 류여해/ 독일의 교정현황에 대한 소고       ◦ 류여해/ 의료교도소의 필요성과 대책 방안       ◦ 文正珉/   受講命令制度의 現況과 改善策       ◦ 박달현/ 사면의 정당성과 사면의 현대적 의의       ◦ 朴相烈․姜暻來/ 일본의 PFI(민간혼합운영)교도소의 도입과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       ◦ 朴相烈․姜暻來/ 일본의 성범죄자처우프로그램       ◦ 박성수․김우준/ 선진외국의 약물범죄가 교정처우 고찰에 관한 연구       ◦ 박성정/ 민영교도소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에 관한 고찰       ◦ 박영규/ 약물범죄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영규/ 여성범죄자처우의 문제점과 과제       ◦ 배임호/ 교정시설 내 종교프로그램이 재소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서혜석/ 교도소 재소자의 특성불안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 신영희․전영실․김영식/ 수용자 가족건강성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 윤옥경/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영향력 비교       ◦ 이백철/   ‘철학적 범죄학’의 정착을 위한 시론       ◦ 이신영/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 李昌韓/ 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 장중식/ 소년범죄 처리와 소년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장희숙/ 재범요인과 범죄유형별 특성       ◦ 조준현/ 가석방 절차와 가석방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준비에 대한 비교제도론적 검토       ◦ 한상돈/ 중국의 ‘지역사회 교정’ 실태와 개선방향       ◦ 허경미/ 정신장애 범죄자의 지역사회 교정처우 모텔에 관한 연구       ◦ 홍성열/ 교도소 이미지       ◦ 홍성열/ 수형자의 자살 예측       ◦ 황일호/ 재판 실무상의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영근/한ㆍ중 형사사법제도 비교연구       ◦ 정상규/소년수용자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수용생활에 미치는 영향       ◦ 윤옥경/미국의 교정사고 현황과 대책 다. 2007년도       ◦ 강영철/ 수형자의 사회복귀와 처우의 개방화       ◦ 권현식/ 형집행정지제도 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연구       ◦ 김태명/ 행형법 개정과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 남태성/ 강간 범죄자의 표적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 朴光燮․ 朴幸烈/ 범죄예방망(CPN) 모델의 이론적 틀과 구조       ◦ 박달현/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상열/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박석정/ 민간인 교정참여의 활성화 방안       ◦ 박성수/ 조직-공중관계성이 교정기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박소연․이홍직/ 미국의 알코올 및 약물 남용자에 대한 처벌과 치료에 관한 고찰       ◦ 박영규/ 수형자 귀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박영규/ 수형자의 외부통근       ◦ 신연희/ 청소년기 시설입소의 장기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오경식/ 矯導所 受刑者의 選擧權 附與方案에 대한 硏究       ◦ 오원선/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의 대안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유숙영/ 가정폭력행위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의 개선방안       ◦ 윤옥경/ 소년수용자의 가족접촉 실태와 가족유대 증진방안 연구       ◦ 李萬鍾/ 軍 行刑法 改正 方案에 관한 補完的 考察       ◦ 李白哲/ Nothing Works''와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재평가       ◦ 이영근/ 범죄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李泓直/ 해외사례를 통한 교정시설 민영화에 관한 고찰       ◦ 장중식/ 가석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崔應烈․李康熏/ 保護觀察 公務員의 職務滿足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관한 硏究       ◦ 허경미/ 연쇄강간범의 프로파일링 과정에 관한 연구       ◦ 허경미/ 회복적 사법과 지역사회 교정에 관한 연구       ◦ 홍봉선/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의의와 정책적 과제       ◦ 홍성열/ 수형자의 교도소 생활에 대한 적응       ◦ 조준현/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과제       ◦ 오영근/사회봉사명령의 신동향       ◦ 박상열/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 배임호/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의 배경, 발전과정, 주요프로그램 그리고           선진교정복지       ◦ Mark S. Umbreit/ Restorative Justice Dialogue       ◦ Daniel W. Van Ness LLM/ Restorative Justice Policies & Programs       ◦ 정상규/ 치료도우미견 프로그램이 소년수용자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홈페이지 : http://www.krs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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