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평    ◦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한국과 외국의 형사법을 비교 연구하여 새로운 형사법 제정 및 개정에 기여함.    ◦ 2009년도 학술행사는 춘계학술대회, 추계학술대회, 동계학술대회와 한중형법국제학술심포지움 4회 개최되었으며, 총 23편의 논문이 발표된바 있음.    ◦ 2009년도 학회지에는 총30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으며, 형사사법체계 관련 논문(약47%)과 법원 관련 논문(20%), 범죄일반 관련 논문(20%)이 주를 이루며, 사이버범죄, 의료범죄, 경제․기업범죄, 사기범죄에 관한 논문의 비율이 높음. 2009년도 발간된 여타 학회지와 달리 성범죄 관련 논문이 적음.    ◦ 최근 3년간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들을 분석하여보면 연구분야 면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관련 논문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범죄일반’ 관련 논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범죄유형 면에서는 특히 ‘사이버 범죄’와 ‘의료 범죄’, ‘경제․기업범죄’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짐. □ 관련자료 1) 학술행사 가. 2009년도       ◦ 춘계학술대회 주제           1.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시사점/ 이인영           2.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혁 및 의미/ 이정훈           3. 부부강간죄의 판례 및 입법안에 대한 논평/ 박기석       ◦ 한·중 형법국제학술심포지움           1. 한국 형법개정의 역사와 전망/ 조상제           2. 형사특별법의 이론적 기초와 입법구조/ 변종필           3. 경제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오경식           4. 폭력범죄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내용/ 조   국           5. 환경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윤용규           6. 교통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김태명           7. 보건의료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이진권           8. 정보통신분야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전지연           9. 공직부패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송삼현           10. 국제형법의 국내적 수용에 관한 논의현황과 주요 내용/ 천진호           11. 테러범죄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이진국       ◦ 추계학술대회           1. 사이버상의 신종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DDos공격을 중심으로-/ 전지연           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홍승희           3.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이경렬           4.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최호진           5. 상습누범-뫼비우스의 띠 -특히 성범죄인을 중심으로-/ 송문호           6. 형사소송절차와 효율성의 문제/ 단성한       ◦ 동계학술대회           1. 저작권법상의 형사처벌과 비례성원칙/ 이원상           2. 경미사건처리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윤지영           3. 현행 양형기준에 있어서 양형인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송재현                -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나. 2008년도       ◦ 춘계학술대회           1. 독일과 한국의 로마규약 이행법률에 대한 비교/ 류여해           2.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수색과 압수/ 안성수           3. 미국 강간죄 성립요건인 비동의에 대한 연구: 자유권과 평등권의 여러 관점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강우예       ◦ 한·중 형법국제학술심포지움           1. 중국 미성년자 범죄이론연구 평술/ 가우·진경춘           2. 미성년범에게 무기징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함/ 좌견위           3. 한국의 회복적(回復的) 소년사법(少年司法)에 관한 연구/ 오경식           4. 중국 미성년범죄자의 교정연구: 중국사회 전환(轉型) 30년(1978-2008)울 단계로 한                회고와 반성/ Xu Zhang ․ Yong Dan           5. 한국의 소년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천진호           6. 중국 미성년자범죄 형법규범 평술/ Guo Xiang Sun           7. 한국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심재무           8. 중국 미성년범죄의 특징, 원인 및 대책/ Hong Li           9. 한국의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최병문           10. 피해자의 소년범죄에 대한 심리적 영향과 상호작용/ Wei Zhao           11. 한국 청소년 폭력집단의 실태와 대책/ 조용한           12. 중국 미성년폭력집단의 현황 및 대책/ Zong Gen Piao           13. 당대 중국 소년범죄의 형사정책 총평/ Liang Gen Lin           14. 한국의 소년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 박광민           15.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최석윤           16. 한·중 소년법제의 발전 비교연구/ 한상돈           17. 중국 미성년자 형사절차의 현황과 완비/ 송영휘·하정           18. 소년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시설내처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결구금시설을                 중심으로/ 원혜욱           19. 중국 미성년범죄의 형사화해 현황 및 평가: 검찰기관의 적용 시각에서/ 황경평           20. 한국의 개정 소년법의 주요내용과 동향/ 한인달           21. 중국 미성년자 형사책임 입법 및 그 완비/ 곡신구       ◦ 추계학술대회           1. ‘개괄적 고의사례‘에 관한 소고/ 윤용규           2. 영아범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변종필           3. 강제집행면탈죄의 비범죄화 방안/ 임석원       ◦ 동계학술대회           1. 영미 체포·구속제도의 특징과 비교법적 함의/ 조   국           2. 스페인의 인신구속제도/ 변옥숙           3. 독일의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검토/ 신양균           4. 한국과 중국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연구/ 이진국           5. 한국과 베트남의 체포·구속제도 연구/ 노   로           6. 한국과 일본의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이동희 다. 2007년도       ◦ 한·중 형법국제학술심포지움           1. 사형의 대체조치: 중국형법의 입법을 기점으로/ 리씨훼이           2. 한국에 있어서의 사형범죄에 대한 수사,공판,집행절차/ 김영철           3. 사형의 정당한 절차/ 쏭롱훼이,허팅           4. 한국에서의 사형집행유예제도에 관한 논의/ 하태훈           5. 사형집행유예제도의 집행/ 마커차앙           6. 사형 구제제도의 현황과 완비/ 김재윤           7. 중국 사형구제제도 구축을 논함: 사형사면제도 구축의 시각에서/ 인찌엔펑, 쩡웨싱           8.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과 사형 대상 흉악범죄 실태/ 배성범           9. 국제조약중의 사형규범과 한국형사법의 조화 및 완비/ 박미숙           10. 국제인권공약 시각에서의 중국 사형제도 개혁/ 루찌엔핑           11.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신양균           12. 사형적용기준의 몇 가지 사고/ 천화지에           13. 사형제도 개혁과 폭력범죄 사형 통제: 중한 사형제도 비교연구의 시각에서/ 뭐홍시엔           14. 중국 사형제도에 대한 고찰: 입법설치와 사법제한/ 천싱량           15. 사형사법: 적용기준과 증거규칙의 확립/ 이경렬           16. 중국 고대 사형관념/ 짜오빙즈 , 왕동야앙           17. 사형(死刑) 대상범죄(對象犯罪)의 축소(縮小) 방안(方案)/ 이정원           18. 사형정책의 사법운용/ 장쥔           19. 사형(死刑)의 관념(觀念)에 관하여/ 허일태           20. 사형의 형사정책/ 최석윤       ◦ 춘계학술대회           1. 위험창출과 불능미수/ 김호기           2. 프랑스법상 plea-bargaining/ 손변현           3. 기업형벌과 형벌이론 간의 괴리/ 손김유근       ◦ 추계학술대회           1. 배심재판에서의 법관, 검사, 변호인의 지위 및 역할변화/ 단성한           2.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도중진           3. 배심원 선정절차/ 정웅석           4.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조서와 영상녹화/ 신양균           5. 증거개시제도/ 이승련           6. 재정신청제도/ 강동범       ◦ 동계학술대회           1. 재산범죄의 개정방안/ 황만성           2. 성범죄의 개정방안/ 윤동호 2) 학회지수록 학술논문『비교형사법연구』 가. 2009년도       ◦ 특집           - 조   국/ 영미 체포,구속제도의 특징과 그 비교법적 함의           - 신양균/ 독일의 인신구속제도에 대한 검토           - 이동희/ 한국과 일본의 체포,구속제도에 대한 비교연구           - 이진권/ 한국과 중국의 체포구속제도의 비교연구           - 노   로/ 베트남의 체포,구속제도 연구           - 전지연/ 사이버상의 신종범죄 DDoS 공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 홍승희/ 차명계좌를 중심으로 한 전화금융사기의 법적 쟁점           - 이경렬/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형사법적 대응           - 최호진/ 양형기준의 합리성 검토와 개선방향       ◦ 논문           - 김성룡/ 현행 형법체계에 기초한 제10조제3항에 대한 해석론의 대상과 쟁점           - 문채규/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상응성 요건의 허와 실           - 박미숙/ 간첩죄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           - 이정훈/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 규정의 연혁 및 의미           - 천진호/ 수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제도의 합리적 운용방향           - 이경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 이호중/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의 위헌성           - 최상욱/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몇 가지 쟁점           - 문채규/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형법 및 특별법의 개정과 정비방안           - 최석윤/ 음주측정불응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           - 장연화/ 의료법상 환자유인금지규정에 관한 연구           - 김봉수/ ‘재량적’ 위법수집증거배제(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윤동호/ 형사절차에서 협상의 법제화 비판       ◦ 판례평석           - 정승환/ 인식 있는 과실과 과실의 공동정범           - 이인영/ 인공호흡기제거 청구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시사점           - 박혜진/ 형법상 음란행위의 ‘음란성’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송진경/ 직권파기와 항소이유의 관계           - 백상진/ 해도를 믿고 항행한 도선사의 형사상 과실           - 류석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 송진경/ 농지법상 농지전용죄와 범죄의 성격       ◦ 비교법           - 이상현/ 미국법상 법원모욕죄와 우리 형법 제140조의 비교법적 분석 나. 2008년도       ◦ 판례평석           - 김선복/ 판례변경 시 소급효금지의 원칙           - 류석준/ 조산사의 과실로 사망한 태아반출을 위한 제왕절개시 상해의 결과귀속여부와              사람의 시기           - 류석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처벌대상 행위와 가벌성의 범위           - 박혜진/ 분만 전 태아"의 법적 지위와 형법적 보호가능성: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판례 평석           - 조현욱/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도9328 판결           - 하태영/ 출산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오의 형법상 제문제(諸問題)       ◦ 비교법           - 김재윤/ 독일형법에 있어 컴퓨터사기죄의 무권한성에 관한 고찰           - 김형만/ 일본의 범죄피해자 형사재판 참가제도에 관한 고찰           - 류여해/ 독일과 한국의 로마규약 이행법률에 대한 비교           - 송시섭/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6조의 수용가능성           - 이인영/ 미국의 자연사법(natural death act) 규범과 의료인의 면책규정이 주는 시사점           - 장규원․윤형석/ 핀란드의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고찰           - 조기영/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비교법적 시사점           - 진경춘 / 중국 미성년자 범죄이론연구 평술       ◦ 일반           - 권순민/ 소송구조와 합리적인 형사소송의 방향           - 김봉수/ 위법성조각사유의 체계 및 경합에 관한 연구: 특히 “정당행위”와 “피해자승낙”              경합에서 나타나는 『사회상규』의 기능적 모순을 중심으로           - 김봉수/ 항소이유서제도와 항소심의 구조: 항상소이유서의 유효조건 해석을 통한 사후              심으로의 전화           - 김성규/ 법익을 통한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주거침입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에 관한 법익론적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 김성규/ 속지주의의 적용에 있어서 외국 관련 공범의 범죄지와 가벌성           - 김성천/ 금지착오 규정상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연구           - 김종덕/ 태아성 치사상의 처벌에 관한 입법론           - 김혁돈/ 추정적 의사의 확정과 절차적 정당화           - 변종필/ 영아범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손승은/ 문서의 부정행사죄에 있어서 "부정행사"의 개념           - 송승은/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사법상 제규정의 검토           - 안경옥/ 형법상의 "사실"의 개념: 사기적 기망행위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 안성수/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 윤동호/ 성(性)형법의 체계적 정비방안           - 윤용규/ 이른바 개괄적 고의에 관한 소고: "인과과정의 착오"와 비교하여           - 이근우/ 중간수사발표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죄 적용의 몇 가지 쟁점           - 이덕인/ 양형으로서 사형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           - 이석배/ 묵시적 기망행위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 이승준/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규정의 평가와 개선방향           - 최석윤/ 양형기준설정과 관련된 몇 가지 고려사항           - 최호진/ 연결수단부여행위를 통한 음란정보유포죄의 성립           - 최호진/ 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동의의 형법적 의의 다. 2007년도       ◦ 판례평석           - 권오걸/ "예(例)에 의한다"는 문언의 명확성과 해석의 범위           - 김재윤/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1997.8.21. 93헌바60 전원재판부           - 문채규/ 경합범의 일부상소와 관련한 미결구금일수의 통산 방법에 관한 일고찰           - 박기석/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 개정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제도           - 윤동호/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취득객체와 보호법익: 대상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 이창섭/ 공모공동정범이론 유감(遺憾)       ◦ 비교법           - 류병관/ 미국 강간죄에 있어 "저항"과 "동의"에 관한 연구           - 박상진/ 영미형법에 있어 주관적 범죄요건(Mens Rea)에 대한 연구           - 손병현/ 현행 프랑스 형사소송법상 plea bargaining           - 장규원/ 미국 모범형법전에 대한 고찰           - 천진호/ 독일 형법학에서 책임개념의 변화와 회피가능성이론       ◦ 특집           - 단성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 배심재판에서의 법관, 검사,              변호인의 지위 및 역할변화           - 도중진/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 이완규/ 형사소송법상 조서와 영상녹화물           - 정웅석/ 개정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 배심원 선정절차에 관한 연구       ◦ 논문           - 김선복/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김성규/ 적극적 속인주의에 관한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행위지법의 고려              에 관한 입법론           - 김성룡/ 현행 형법의 해석론으로서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과 죄수에 관한 판례,학설의              비판적 검토           - 김유근/ 기업형벌과 형벌이론간의 괴리           - 김종덕/ 벌금형 집행율의 제고방안           - 김혁돈/ 독일 형법 제216조의 개정안 도입에 관한 고찰           - 김형만/ 형사절차상의 오판원인           - 김혜정/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강간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에 관한 재구성           - 김호기/ 불능미수에서의 착오, 결과발생의 불가능, 위험성           - 김희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폐론           - 박달현/ 위증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보호법익의 시각에서 본 "진술의 허위성 및              기수시기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중심으로           - 박상진/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음란성 수용에 있어 형사처벌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심재무/ 무고죄 해석론의 비교법적 접근           - 오경식/ 공정거래법상 범칙조사권의 강제성 부여 방안에 대한 연구           - 윤동호/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의 재고찰           - 이세화 / 보증의무의 전제로서의 선행행위에 대한 제한           - 이정민/ 부실대출에 대한 형법정책           - 정준섭/ 집행유예 기간경과의 효과로서의: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의 의미           - 최석윤/ 재판전서비스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상훈/ 상상적 경합의 명시기능과 이중평가금지의 상충 여부 □ 홈페이지 : http://www.kacc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