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스플랑크 외국·국제형법연구소 ◦ 형사법연구센터(공동소장 지버(Sieber) 교수)의 3대 중점연구 테마별 진행 연구과제 1) 초국경적 범죄, 형법의 영토적 한계 및 초국가적 형법 체계       ◦ 기초연구           - 형법조화의 기초(독일/프랑스/스위스 공동프로젝트)       ◦ 유럽형법           - EuroNeeds 프로젝트: 리스본조약에 따른 “유럽검찰” 인적수요파악 연구           - 국가주권과 형법 : 국제형사사법공조상 상호적 가벌성의 필요성           - 유럽형법의 기초, 체계 및 전망           - 사법결정의 상호인정원칙과 독일내에서의 관철           - EU 회원국 내 “EU구속영장”에 대한 기본결정의 시행           - 유럽 형사변호           - 유럽 형사절차법           - 유럽형법의 체계적 분석 및 총체적 서술       ◦ 국제형법           - 골프연안에서의 해적에 대한 대책           - 유엔 안보리를 통한 형법의 국제화           - 범죄자그룹․네트워크 리더 처벌을 위한 국제형법의 일반 법원칙           - 테러리즘과 국제형법           - 국제법적 범죄에 대한 국가적(국내적) 형사소추           - 루마니아에서의 국제형법 2) 복합적 범죄, 형법의 기능적 한계 및 사회통제의 새로운 형태들       ◦ 테리즘과 조직범죄           - 고문금지의 한계           - 테러방지수단으로서의 예방적 자유박탈           - 영국의 테러리즘입법에 의한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 안전과 자유의 긴장관계속의 테러방지 (독일과 중국 비교연구)           - 사이버테러리즘과 형사소추의 조화           - 프랑스 형사절차상 조직범죄           - 조직범죄 형사소추모델로서의 범죄 “단체”와 “공모” 가담           -   다원주의적 법모델과 루안다 종족학살 과거청산문제       ◦ 사이버범죄           - 사이버범죄의 관할권 문제           - 인터넷상 불법내용의 폐쇄결정에 의한 국내적 차단           - 인터넷범죄와 형사소추의 한계           - 인터넷 익명성의 범위와 한계           - 형사소추목적의 이동(위치추적)프로파일 작성           - 컴퓨터범죄의 형태와 위험에 대한 체계적 분석           - 온라인 옥션과 사기           - 인터넷 하이퍼링크에 대한 형법적 책임           - 독일 컴퓨터형법의 개혁       ◦ 경제범죄           - 민간경제에 대한 형사소추보장목적의 의무 부과           - 기업의 책임과 기업에 대한 제재: 컴플라이언스 조치에 대한 특별고려       ◦ 생명공학․의학의 근본문제           - 체외 배아의 지위           - 의약품 위조방지에 있어서의 형법적 가능성과 한계       ◦ 영역포괄 과제           - 응보-조정-처벌           - 체제불법에 대한 형법적 대응           - 근친상간의 가벌성과 법익보호의 한계           - 이탈리아 조정판사에 의한 대중·소형범죄의 처리           - 형법상 명예의 역할 3) 비교형법학의 방법론 문제 및 국제형법 도그마틱           - 비교형법을 위한 막스플랑크 국제정보시스템           - 형법 구조 비교           - 세속형법과 이슬람형법의 기본가치           - 라티아메리카 모델형법상 범죄자그룹 및 네트워크 리더의 공조 처벌           - 외국형법전 번역·소개 ◦ 범죄학센터(공동소장 알브레히트(Albrecht) 교수)의 5대 중점연구 테마별 진행 연구과제 1) 변화속의 형사절차와 형사제재       ◦ 경험적 형사절차연구           - 헤센주의 전자발찌 착용제도 시행           - 거주․업무공간의 수색           - 형법적 수사처분과 언론의 자유           - 형사소송법 제100 g-h조에 따른 통신접속정보의 제공(후속연구)       ◦ 경험적 형사제재연구           - 형사제재 후의 사회화검증           - 범죄경력과 범죄예방 2) 위험한 범죄자           - 작센주 사회치료소 내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           - 작센주 사회치료소 내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연구           - 성범죄에 대한 종적 연구           - 출소 후 성범죄자의 이력에 대한 연구 3) 내적 안전(치안), 조직범죄, 테러리즘 - 사회적 인지와 대응           - Global Salafi Jihadism and Counter-Terrorism           - Maras: A Study of their Origin, International Impact and the Measures Taken to              Fight them           - 안전(치안)에 대한 연구(합동연구프로젝트)           - 사형과 여론           - 대규모주거단지에서의 범죄예방           - “European Crime and Safety Survey 2005”에 대한 평가 4) 범죄와 사회적 맥락 및 사회변화           - 다민족사회에서의 경찰과 청소년(POLIS)           - 독일의 사회상황과 증오범죄의 형사소추           - 경찰통계범죄와 형사제재의 발전 동황에 대한 코호트 연구           - 노인과 범죄           - 유럽 자살조사: 가족 살해 및 이와 결부된 자살           - 독일에서의 “명예살인”           - 증오범죄: 구금체험이 청소년 외국인증오범죄에 미치는 영향                 · 하위프로젝트: 극우주의와 소년행형 - 구금체험이 극우성향에 미치는 영향                 · 하위프로젝트: 증오범죄 - 구금체험이 자기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 경찰통계(기록)범죄의 지역간 비교 연구 5) 과도사회들에 있어서의 형사정책과 법치국가적 발전           - 분쟁사후(분쟁체험)사회를 위한 모델형법전           - 중국에서의 유엔 반고문협약의 시행           - 중국의 사형제도 활용 정책 □ (독일어권)범죄학회(KrimG) ◦ 독일어권 형사법학자․범죄학자로 구성된 범죄학회(KrimG, 前 신범죄학회(NKG)의 후신)의 2009년9월 제11회 학술대회 주제테마는 “경제범죄와 폭력범죄”였으며, 세부 발표주제와 토론포럼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대주제 : 경제범죄와 폭력     발표 주제     - 경제범죄와 부패 - 최근 판례의 동향     - 경제범죄와 기업문화     - 범죄자처우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그 형사사법시스템상의 관철     - 성장연계 폭력예방교육의 효과 연구     - 형법적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의 원인과 극복 대책     - 지멘스-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     - 국제적 부패의 범죄학적·형법적 측면     - <분과토론포럼 발표주제>          ▫ 포럼1: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범죄학적 연구          ▫ 포럼2: 시설내 처우- 폭력에 대한 효과적 전략          ▫ 포럼3: 폭력-학교-청소년          ▫ 포럼4: 보건조직상의 사기범죄          ▫ 포럼5: 아동·청소년의 폭력/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          ▫ 포럼6: 워크숍 보안감호-폭력범에 대한 회의적인 “처우”(I)          ▫ 포럼7: 경제범죄의 최근 양상과 이에 대한 대처의 문제          ▫ 포럼8: 극우폭력과 대응전략          ▫ 포럼9: 최근의 범죄학 연구 - 다양한 폭력의 양상          ▫ 포럼10: 경제범의 인격          ▫ 포럼11: 집중법          ▫ 포럼12: 워크숍 보안감호-폭력범에 대한 회의적인 “처우”(II)          ▫ 포럼 KrimZ: 형사제재의 최근 발전 동향: I. 자유형, II. 행형, 석방과 보호관찰,                                  III. 무기(無期)제재, IV. 재범과 갱생 ◦ 前 신범죄학회(NKG)의 최근 학술대회 주제테마       - 2007년 : 마약 - 중독 - 범죄       - 2005년 : 범죄학과 지식기반의 형사정책       - 2003년 : 자유와 안전 사이의 응용범죄학 □ 독일법률가대회(DJT) 형사법 분과 ◦ 독일법률가대회(DJT)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독일 전역의 (형사)법률가들이 모여 현안 주제에 대해 발표․토론․표결한 후, 이를 개혁의제로 제시함. 형사법 분과의 최근 독일법률가대회 주제테마는 다음과 같음     - 2010년9월21~24일(베를린)        절차신속원칙과 형사절차의 재구성 필요성?/        쿠들리히 교수 (Hans Kudlich, Erlangen/Nürnberg)     - 2008년       법치국가적 보장과 범죄·테러의 효율적 억제의 긴장관계 속의 증거제출 및 증거사용 금지     - 2006년        존엄사(“사별동행”)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과 형법     - 2004년       수사절차의 개혁 □ 형사법교수학회[Strafrechtslehrertagung) ◦ 독일 형법학교수들의 학술대회 “형사법교수학회”(Strafrechtslehrertagung) 역시 격년으로 개최되며 2009년5월 함부르크 대회의 주제테마는 “형법과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발전”이었으며, 개별 발제테마는 다음과 같았음     - 2009 형법과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발전        ▫ 형사소송상 지식의 한계        ▫ “허용된 위험”과 기술발전        ▫ 전문감정인으로부터의 법관의 독립        ▫ 인간의 뇌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개입과 형법적 한계        ▫ 종합토론: 순응과 자주의 기로에 선 독일 형법도그마틱              - 도그마틱을 통한 형사정책의 경계 통제?     - 2007 경제규제수단로서의 형법?        ▫ 경제통제수단으로서의 형법        ▫ 경제범죄대책을 위한 형법적․형법외적 도구들        ▫ 형사소추와 위험예방의 경계지대에서의 감사법에 기초한 사전조사        ▫ 경제범죄로서의 배임죄        ▫ 종합토론: 형사절차의 미래 - 법치국가와의 이별 □ 독일 보호관찰협회(DBH) ◦ 독일의 보호관찰업무는 연방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조직은 각 연방주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게 편제되어 있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와 같은 경우 2007년부터 보호관찰업무를 민영화하기도 하였음. 보호관찰종사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전문조직인 독일보호관찰협회(DBH: Deutsche Bewährungshilfe)는, (구)보호관찰협회에서 비롯된 전통에 따라 그 약칭 DBH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그 활동영역이 워낙 확대되어 󰡔사회복지·형사법·형사정책 전문연합회󰡕(Fachverband für Soziale Arbeit,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라는 별칭을 함께 사용함 ◦ DBH의 관심활동영역은 보호관찰을 비롯하여, 자원봉사, 보안관찰(행장감독: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법원조사(Gerichtshilfe), 갈등조정, 형사·사회정책, 범죄예방, 범죄학, 피해자지원, 형사조정, 형사제재법·실무, 교정복지, 사회복귀지원, 교정 등이며, 각종 형사사법직종 및 민관 보호관찰조직과 공조하며, 형사사법서비스의 개선·개혁을 위하여 정보교환, 평가연구, 연수교육 등을 관장함 ◦ 독일보호관찰협회 DBH가 주최 또는 지원하는 2010년 주요 학술대회 또는 프로젝트     - 2010.5.10-11(베를린) / 제15회 독일범죄예방대회(DPT) 󰡔교육-예방-미래󰡕        ▫ 중점주제와 함께 각종 범죄예방관련 테마에 대한 발표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2010.6.17-18(베를린) / 중독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대처- 공동대처를 위한 과제        ▫ 프로그램 구성 중: 중독치료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 참가 중독치료현안을 다룸     - 2010.7.6-7(프랑크푸르트) / 행형교정에서 사회복귀지원에 이르는 과도기관리                                                              - 연방주들의 실무모델들        ▫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소개를 중심으로 다룸     - 2010.11.4-5(카셀) / 보안관찰(행장감독)(*보호관찰부 집행유예처분 시의 보호관찰과는 다른 보안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을 의미, 우리 보안관찰법의 보안관찰과는 차이가 있음!)        ▫ 보안관찰(행장감독) 개혁 후 실무 변화 등에 대한 보고 및 의견교환        ▫ 사회복귀지원기관,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한 지시사항의 확대, 담당피처분자의 증가, 이중             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토의 및 해소 방안 모색     - 2010.12.1-3(프랑크푸르트) / 유럽의 보호관찰: 사회복지서비스 - 위험관리 - 사회        ▫ 독일어권 국가들의 보호관찰 관련 국제학술회의 ◦ 보호관찰학회지 󰡔BewHi󰡕     - 2009년        ▫ 제1권 : 여성과 범죄        ▫ 제2권 : 과도기관리        ▫ 제3권 : 사회적 형사사법의 발전        ▫ 제4권 : 대응력     - 2009년        ▫ 제1권 : 종교영성활동지원        ▫ 제2권 : 재활지원        ▫ 제3권 : 이주        ▫ 제4권 : 실무지향적 범죄학연구 □ 󰡔독일청소년사법지원협회󰡕(DVJJ: Deutsche Vereinigung für Jugendgerichte und Jugendgerichtshilfen e.V.) ◦ 󰡔독일청소년사법보호지원협회󰡕는 청소년범죄예방으로부터 범죄청소년의 사회복귀지원에 이르는 청소년형사사법 전반에 관여하는 청소년보호지원 및 청소년형사사법 관련 직종종사자들로 구성되며, 전국단위조직을 기초로 연방협회가 구성되며, 연방가족부의 지원을 받음. 매 3년마다 󰡔독일청소년사법대회󰡕(Deutscher Jugendgerichtstag)를 개최하며, 2010년9월11-14일에 뮌스터(Münster)에서 제28회 대회 개최 예정. 2007년 제27회 대회의 모토는 “지원-요구-포기: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처의 발전 동향”로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범죄청소년에 대한 최근의 대처 동향을 비판적으로 점검함. ◦ 학술지 󰡔계간 청소년형법·청소년보호지원󰡕 (ZJJ: Zeitschrift für Jugendkriminalrecht und Jugendhilfe)는 청소년형법, 청소년사법보조(법원조사)업무, 범죄청소년교육의 이론과 실무, 청소년범죄학, 청소년행형교정 등의 현안·학술 테마를 망라하여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