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형법학회 주요 연구동향    ◦ ｢형법잡지｣에 게재된 일본형법학회의 연구 중 형사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재판원, 민간교도소, 공판전 정리절차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밖에 벌금형 운용 등의 개선방향 등을 논의함    ◦ 분야/연구주제        - 재판원제도 관련           ▫ 재판원재판제도 실시를 전제로 한 제 과제           ▫ 택일적 개정, 피해자참가와 공판활성화의 조건           ▫ 재판원제도와 심리학 - 피해자 관련 정보의 영향에 대하여           ▫ 재판원제도․형사변호․사실인정        - 민간교도소 관련           ▫ PFI 수법에 의한 형무소 구상에 대하여           ▫ 이른바 사회복귀촉진센터 운영의 현상과 과제           ▫ 시마네 아사히 사회복귀촉진센터의 사회복귀촉진책에 대하여           ▫ 형사시설 민영화의 비교법적 검토 -영․미․호주․독․불을 대상으로           ▫ 일본판 PFI형무소를 둘러싼 소박한 의문        - 공판전 정리절차 관련           ▫ 공판전 정리절차의 현상과 과제 - 재판소의 입장에서           ▫ 공판전 정리절차의 현상과 과제 - 검찰관의 입장에서           ▫ 공판전 정리절차의 현상과 과제 - 변호인의 입장에서        - 벌금형 관련           ▫ 법정형에의 벌금형 부가 및 벌금형의 징수․집행에 관한 이론적 검토           ▫ 통계데이터로 본 벌금형 등 운용실태와 문제점           ▫ 벌금형의 운용과 징수 실정 - 검찰의 관점에서        - 기 타           ▫ 대질권과 강제절차청구권을 둘러싼 기본이념           ▫ 공범자에 의한 수사․소추협력과 감면적 조치의 부여           ▫ 미결구금의 과제와 전망           ▫ 형사시설․유치시설 관찰위원회의 이념과 활동 □ 일본범죄사회학회 주요 연구동향    ◦ ｢범죄사회학연구｣에 나타난 일본범죄사회학회의 연구동향은 주로 범죄자처우와 관련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루었음    ◦ 분야/연구주제        - 범죄자회복과 범죄자처우의 패러다임 시프트           ▫ 변화의 순간 - 회복과 신원전환(identity change)           ▫ Resilience Process로서의 비행으로부터 이탈           ▫ 범죄자처우의 패러다임 시프트 - 장소기반 모델을 향하여           ▫ Reentry를 향한 Strength 기반 접근법 - 복구(reintegration)와 명예회복                (destigmatization)을 지향하는 엑스트라 마일리지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배제층의 사회참가를 확보하는 통로로서           ▫ 범죄자의 회복과 지역의 파트너쉽 - 범죄자처우의 제3의 길        - 기 타           ▫ 범죄의 일반이론에 기초한 셀프콘트롤의 척도화 - 본드이론과의 정합성은 확보할 수                있는가?           ▫ 남자소년에 의한 살인 - 살인소년 73인의 유형화 시도           ▫ 목소리 등의 불심자처우 정보와 성범죄의 시공간적 접근성의 분석           ▫ 새로운 시대상황에서의 약물대책 - ‘약물과의 전쟁’의 종언? □ 일본범죄사회학회 주요 연구동향    ◦ ｢범죄학잡지｣에 나타난 일본범죄학회의 연구동향은 주로 범죄학과 의학의 접목(특히 DNA분석과 관련하여), 괴롭힘(harrasment),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으로 압축됨    ◦ 분야/연구주제        - 의학적·정신병리학적 분석           ▫ 신체구속중 또는 직후에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정신과 입원환자의 경험           ▫ 아동상담소에서 WISC-Ⅲ를 수검한 비행소년의 지능구조에 관한 인자분석적 검토           ▫ 아동상당소에서 실시한 P-F 스터디 검사에 대한 비행소년의 반응           ▫ 멀티플렉스 PCR법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DNA로부터의 인수(人獸)․개인 감별           ▫ 유유아(乳幼兒) 요동증후군과 형사사실인정 - 의학적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이 특정된                사례           ▫ 혼합시료로부터의 미토콘드리아 DNA 검출의 평가           ▫ AmpFlSTR Minfiler Kit를 AmpFlSTR Identifiler Kit의 보조적 검사법으로서 활용한                기초적 검토 및 유효성에 관하여        - Harrasment           ▫ 하라스먼트 : 현대 신형 범죄 - 기본적 관점과 분류, 형벌화           ▫ 직장의 이지메, 파워 하라스먼트와 법규제           ▫ 대학에서의 하라스먼트 현상과 문제점           ▫ 하라스먼트에 관한 독일의 논의상황           ▫ 하라스먼트와 차별에 관한 규정 가능성           ▫ 미국의 스토킹피해 - 대책과 과제를 고찰한다        - DV           ▫ 임상법의학에서 바라본 가정폭력 DV           ▫ 의료현장에서 바라본 DV 피해자           ▫ 가정폭력에 대응한 형사정책           ▫ 가해자 갱생의 입장에서 - DV 피해 원조의 일환으로서의 가해자 프로그램은 유효한                기능을 하는가? □ 일본형사정책학회의 주요 연구동향    ◦ ｢죄와 벌｣에 나타난 일본형사정책학회의 연구동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지적장해 범죄자 처우문제, 약물범죄 대책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밖에 교정․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분야/연구주제        - 형사사법에서 범죄피해자 등의 배려 관련           ▫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지위           ▫ 법무․검찰에 있어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대처           ▫ 약년(若年)수형자에 대한 피해자 관점을 접목한 교육           ▫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 등 시책 - 갱생보호를 중심으로        - 지적장해 범죄자에 대한 처우 관련           ▫ 형사시설에서 정신장해 수형자의 처우에 대하여           ▫ 지적장해를 가진 소년에 대한 소년원의 처우에 대하여           ▫ 나라 소년형무소에서의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실시           ▫ 지적장해 범죄자에 대한 처우        - 약물범죄 관련           ▫ 약물범죄자 처우의 과제와 전망           ▫ 약물문제의 현상과 경찰의 대책           ▫ 약물범죄의 방지를 향한 법무검찰의 대처에 대하여           ▫ 약물범죄와 세관에서의 수제(水際) 단속           ▫ 약물활용과 그 주변에 대하여           ▫ 해상보안청에 있어서의 약물밀수입 수제저지에의 대책        - 기 타           ▫ 무기형수형자의 가석방에 대한 고찰           ▫ 고령자범죄는 왜 증가하는가?           ▫ 미국에서 근년의 소년사법제도 변화에 대하여           ▫ PFI형무소 ‘시마네아사히 사회복귀촉진센터’의 새로운 대처           ▫ 귀향처 없는 만기석방자 대책 고찰 - 갱생보호시설검토회의 논의로부터           ▫ 한국의 소년법 개정과 회복적 사법           ▫ 제외국과의 비교에 있어 범죄인지건수 등의 실태와 문제점 - 독일을 중심으로           ▫ 미국에서의 위증죄 법제 및 운용에 대하여           ▫ 청소년의 주류․담배에 관한 의식조사 □ 주요 법률잡지에 나타난 연구동향    ◦ 형사법 분야에 있어 ｢쥬리스트｣는 새로이 도입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와 재판원법 관련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음    ◦ 분야/연구주제        - 형사소송법의 과제           ▫ 새로운 수사수단 - 소위 ‘사법거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피의자신문의 적정화           ▫ 신병구속제도의 실상           ▫ 변호의 과제           ▫ 형사재판의 충실․신속화           ▫ 국제화와 형사법 - 국제범죄 대책과의 관련 하에서        - 재판원법의 시행 관련           ▫ 재판원제도와 수사           ▫ 재판원제도와 공판절차           ▫ 재판원제도와 향형           ▫ 재판원제도와 언론보도        - 기 타           ▫ 공무원의 부작위와 형사책임 - 약해에이즈사건 후생성루트 최고재판소 결정           ▫ 해적행위의 처벌 및 해적행위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대하여           ▫ 흉악․중대범죄 공소시효제도의 재고에 대하여           ▫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의 금지’와 약살형(藥殺刑) 집행프로토콜           ▫ 법인처벌에 대하여           ▫ 입찰담합의 실행행위와 그 죄질           ▫ 종말기 의료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    ◦ ｢법률시보｣는 재판원재판 실시와 같은 제도운용상의 현안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형사정책 분야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임    ◦ 분야/연구주제        - 재판원재판 실시 관련           ▫ 모의재판에서 바라본 심리의 과제           ▫ 재판원제도에 있어 평의와 그 특성           ▫ 재판원제도에 있어서 양형           ▫ 평의에 있어서 재판원 관여의 실상           ▫ 소년역송(逆送)사건의 문제           ▫ 재판원재판 도입과 법정통역․번역의 실상 - 법정통역인 관점에서의 고찰과 제언           ▫ 대형 부인사건의 심리상 과제 - 부분판결제도를 포함하여           ▫ 피해자참가와 재판원재판           ▫ 재판원제도의 헌법이론        - 기 타           ▫ 수사기관의 비디오 촬영과 쓰레기영치의 적법성           ▫ 첨단과학기술의 형사적 규제 □ 그 밖에 형사정책 관련 잡지에 나타난 연구동향    ◦ ｢갱생보호와 범죄예방｣은 갱생보호 전문 잡지로서, 주로 보호관찰과 관련한 제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분야/연구주제        -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에게 기대할 수 있는 사항 - 어디가 변하지 않고, 무엇이 변했는가?           ▫ 갱생보호법하에서의 보호관찰관의 아이덴티티에 대하여           ▫ 타 기관과 연계한 발달장해 등의 문제를 아우르는 소년 처우           ▫ 사회내 처우에 있어서 연구적 관점․어프로치의 필요성           ▫ 소년원에서 보호자에의 압력에 대하여 - 보호자참가형 수업의 대책           ▫ 갱생보호시설에서의 소셜 인클루젼 대책에 대하여           ▫ 영국 및 스웨덴왕국에서의 전자감시제도           ▫ 미국에서의 범죄자처우를 둘러싼 정책과 미시건주에서의 대책에 대하여           ▫ 스위스연방 취리히주에서의 사법정신의료, 보건복지 등의 현상에 대하여           ▫ 야마구치 보호관찰소에서의 교통단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교통강습회에 대하여           ▫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서구 BBS회의 연찬활동과 그 효과    ◦ ｢범죄와 비행｣은 형사입법의 신동향, 무기형수형자의 처우, 자녀안전운동 등을 특집으로 다루었으며, 소논문 중에서는 고령범죄자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관련한 내용이 주목됨    ◦ 분야/연구주제        - 현대사회와 형사법           ▫ 피수용자처우법과 갱생보호법           ▫ 소년법 개정과 소년보호입법           ▫ ‘가정내 폭력’에 관한 법적 대응과 그 과제 - 이른바 ‘학대방지 3법’의 제정과 개정을                둘러싼 동향을 중심으로           ▫ 경제활동의 규제에 관한 형사입법의 동향           ▫ 교통범죄를 둘러싼 근년의 형사입법           ▫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책에 관한 입법           ▫ 인터넷범죄 관계 입법           ▫ 조직범죄․테러범죄와 형사입법           ▫ 재판원제도에 관한 입법과 그 운용과제 - 연구자의 입장에서        - 무기형 수형자 처우 관련           ▫ 무기형수형자의 가석방을 둘러싼 제문제           ▫ 오카야마 형무소에서의 무기징역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현상과 과제           ▫ 토쿠시마 형무소에서의 무기형수형자의 처우에 대하여 - 처우의 현장에서 본 고찰 등           ▫ 무기형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실시상의 문제점과 그 처우방책에 대하여           ▫ 어느 무기형가석방자의 임종에 입회하여 - 보호관찰관 츠키야마 에이코           ▫ 사형과 무기징역의 간극 - ‘갱생’이란 무엇인가?        - 범죄로부터 ‘자녀 안전’           ▫ 현대에 있어서 ‘자녀 안전’의 종합적 검토           ▫ ‘자녀 안전’의 실태와 대책           ▫ 나라시 후미오지구에서 ‘자녀 안전’ 지역활동           ▫ 소학교 구역에서 지역협동의 자녀 안전 거리만들기           ▫ 어린이 피해조사와 일상활동조사        - 기 타           ▫ 자유형의 현상에 대하여 - 실무가의 관점에서           ▫ 고령범죄자의 석방전 조정에 있어서 socialwork과의 연계 - 사법 care management                의 가능성           ▫ 사회변동기에 있어서의 사회내 처우 관견           ▫ 벌금형의 현상 및 과제           ▫ 형사시설에서 심리임상의 과제           ▫ 가석방보호의 동향과 과제 - 고령범죄자의 증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지역을 포괄하는 향우회의 지역포괄지원시스템의 대응에 대하여           ▫ 갱생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의 과제           ▫ 1950년대의 갱생보호사상의 언어화           ▫ 전과와 자격제한 제도           ▫ 코노 여자학원에서의 처우의 현상과 과제           ▫ 보호관찰대상소년의 보호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 캐나다 연방 및 브리티쉬 콜럼비아주에서의 범죄자 처우에 대하여    ◦ ｢경찰학논집｣은 경찰대학교 기관지로서 경찰의 현안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이른바 ‘후리코메사기’와 한국의 성범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이외에도 지역참여형 범죄예방대책, 경찰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가 주목할 만함    ◦ 분야/연구주제        - 후리코메사기 대책           ▫ 후리코메사기대책의 의의           ▫ 후리코메사기대책의 경위           ▫ 후리코메사기대책에 있어 관련 업계와의 협력           ▫ 후리코메사기 단속의 추진           ▫ 후리코메사기의 예방대책           ▫ 경시청의 후리코메사기대책에 대하여           ▫ 은행업계의 후리코메사기대책에 대하여        - 성범죄대책 관련           ▫ 한국의 성범죄전력사 대책에 대하여           ▫ 한국경찰의 성범죄예방 관련 대책           ▫ 경찰에서의 성범죄대책 - 아동 대상 범죄대책을 중심으로           ▫ 일본의 성범죄자 재범방지대책           ▫ 성폭력범죄대책에 관한 고찰           ▫ 아동과 여성을 성범죄 등의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새로운 시책에 대하여        - 참가형 범죄예방대책           ▫ 프랑스의 범죄정세 및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 현(縣)경찰본부 구역내에서의 범죄예방플랜           ▫ 동경도의 범죄예방대책과 청소년 건전육성대책           ▫ 범죄예방정책과 행정경찰           ▫ 지역주민에 의한 방범자원봉사자의 현황과 지원실태        - G8 사법․내무대신회의 관련           ▫ 국제사회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경찰로           ▫ 국제테러대책으로서의 ‘과격화’에의 대응           ▫ G8 사법․내무대신회의에 있어서 약물범죄 대책           ▫ 국제조직범죄대책으로서의 유니버셜 네크워크 구축        - 기 타           ▫ 일본의 사인구명제도의 현황과 장래전망           ▫ 비디오카메라 화상의 범죄수사에의 활용실태에 대하여           ▫ 전자머니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지침의 책정에 대하여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습범죄자 대책으로서의 이른바 ‘삼진법’에 대하여           ▫ 방일외국인에 의한 범죄           ▫ 영국에서의 이슬람과격파의 사회적 배경 및 테러대책           ▫ ‘MDMA 밀조․밀수 메카니즘’의 분석           ▫ 미국에서 성범죄자 지역통지제도의 현상과 문제점           ▫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의 일부 개정법률’의 배경과 금후의 과제           ▫ 생활안전경찰은 무엇을 지향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소년에 의한 범죄는 감소하였는가? - 통계로 본 소년범죄의 동향과 그 요인에 대하여           ▫ 스토커규제법의 검토           ▫ 신주쿠 오오쿠보 지구에서 본 외국인과의 공생 및 생활의 안전․안심           ▫ 폭력단조직사무소의 잠재화에 대응한 철거 실례           ▫ 지역 내 시설환경과 범죄발생률의 관계에 대하여           ▫ 회복적 사법의 현황과 과제 - 한국에서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risk management에 대한 약간의 고찰           ▫ 경찰책무에 관한 일고찰 - 적극적 직무집행의 과제           ▫ 규제신속결정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에 대하여           ▫ 초동경찰 쇄신 강화           ▫ 기업에서의 반사회적 세력 대책           ▫ 범죄․비행의 예방과 감소 : 다기관 파트너쉽 - RJ(RJ형 수용)에서                JR(범죄예방․감소에의 자원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