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2010-11-11 한국 법제도 개도국에 수출하다 윤웅걸 법무연수원 대외협력단장 우리나라는 불과 수십년 전만 하더라도 식민지, 전쟁, 가난 등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선진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다. 이런 우리나라가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선진 원조제공국 클럽인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명실상부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공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아울러 얼마 전 정부는 현재 국민총소득(GNI)의 0.1% 수준인 1조3,400억원의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25%인 4조원으로 늘리기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원조도 물적 지원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으로서 각종 법률제도가 미비된 국가에 우리 법제도를 수출하는 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재정적 지원하에 1997년부터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의 판·검사, 정책담당자, 국회의원 등을 초청하여 우리 법제도를 교육하는 국제연수과정(International Workshop)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총 34회의 과정을 운용하여 76개국 법조인 등 533명을 배출하였으며, 이번 달에도 2주 과정의 인도네시아 교정행정과정이 진행 중이다. 위와 같은 국제연수과정을 통하여 한국형 발전모델로서 우리 법제도의 운용경험을 전수·공유하고 한국에 우호적인 외국 법조인과 정책담당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우리 법제도의 수출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의 증진까지 이루어내고 있다. 개도국 등의 참가자들은 불과 몇십년 전만에도 자기 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낙후되어 있던 한국이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점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원래 선진국이었던 나라들로부터 받는 원조보다 자기들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한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자신들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꿈을 키우고 돌아간다고 말하곤 한다. 감격과 아쉬움 속에 헤어지는 그들의 눈가에 맺히는 이슬도 여러 번 보았다. 한편 국제연수과정 참가국의 고위 관계자들로부터는 연수를 받고 돌아간 자국의 법조인 등이 자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편지를 받기도 하였고,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모델로 삼고자 한다고 하면서 자료를 부탁해 오는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최빈국에서 원조제공국으로 단숨에 성장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진심어린 존경을 받고 있어, 다른 선진국보다 국제원조에 있어서 감성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수출을 통하여 우리의 성공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원조하는 우리나라와 원조받는 개발도상국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 * 기사 내용은 법률신문사의 협조로 전문게재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