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소망교도소'''' 수형자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공안·조폭·마약사범 등 제외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1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수용자 관리와 교화업무를 모두 민간이 담당하는 소망교도소는 1대1 방식의 수형자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첫 민영교도소가 앞으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얼마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설립이 추진된 소망교도소는 지난 99년 ‘민영교도소등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8년 본격 착공해 2년9개월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대 21만4,000여㎡ 부지에 방사형 모양의 수용사동과 강당·사역공장 등을 갖췄으며 비상대기소 등 6개 부속건물로 이뤄졌다. 교도소 운영 및 수용자 관리는 재단법인 아가페가 맡고, 운영경비의 9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최대 수용인원은 300명이다. 소망교도소 수용대상은 징역 7년 이하의 형을 받고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전과 2범 이하의 20~60세 성인 남성 수용자다. 공안, 조직폭력 사범이나 마약사범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대상자 선발은 법무부가 희망수용자에 대해 잔여형기, 범죄 종류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를 거쳐 2배수(600여명)를 선발하면, 소망교도소가 자체적으로 1대1 면담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사상 첫 민영교도소인만큼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우선 50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과 수용자를 1대1로 연계시키는 ‘멘토(mentor)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수용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상당수 남성 수용자들이 가족관계에 대한 신념과 적절한 역할의식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버지학교’ 등 가족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해 가족간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수용자들이 ‘피해자 배상’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수용기간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상징적으로 배상함으로써 책임의식도 높인다. 이밖에 출소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기술습득위주의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한 IT교육 등 전문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일반학과 교육과 방송통신 교육, 각종고시, 외국어 교육 등을 수용자의 학력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함으로써 구금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교도소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감독을 위해 4명의 감독관을 파견해 상주시키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망교도소는 민간위탁을 통해 수용자관리보다는 개별처우에 집중하는 교도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출소 후 재범률을 5%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며 “성공적으로 운영이 이뤄지고 다른 민간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윤상 lee27@lawtimes.co.kr *기사 내용은 법률신문사의 협조로 전문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