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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정책동향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엑스터시와 필로폰 성행

  • 작성자webadmin
  • 작성일2010.12.02
  • 조회수936
[1] 불법마약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엑스터시와 필로폰 성행             2010/11/25 “암페타민형 흥분제와 그 외 다른 약물의 패턴과 경향: 아시아 태평양지역” 에 관한 UNODC 보고서는 지난해에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암페타민 복용률이 헤로인, 아편 (또는 대마초)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복용자 수도 전 세계 복용자 추정치 14,000,000~ 53,000,000명 중 3,4000,000~20,700,000명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암페타민형 흥분제(Amphetamine-Type Stimulants; ATS, 이하 ATS)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보건과 법집행 수준에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유리 페도토브UNODC 총재는 ATS 의 확산과 건강보건정책시행에 대한 연설에서, ATS 생산 및 소비량의 증가 속도는 우려할만한 상황인 동시에 이 지역에 심각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국가에서 전체적 발전 수준과 수백만 사람들의 삶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ATS복용의 확산은 비탄할만하며 이는 신속히 대처되어야 한다.    ATS로 인한 건강보건 위협은 물론, 이러한 약물의 확산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조직범죄와 연관되어있다. 한 예로, 남아시아에서는 대규모 불법 화학물질 및 제약산업들이 조직범죄집단에 ATS 생산지와 판매처를 알선한다. ATS 약물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방법을 통해 불법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수 있다. 마약 생산지가 서부유럽과 같은 전통적 생산지에서 수익성이 더 좋은 개발도상국 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불법제조시설의 설립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Sandeep Chawla UNODC 정책분석 및 공공부문과 과장은 도쿄에서 열린 보고서 출간식에서 어디에서나 쉽게 ATS를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범인들의 범행도 용이해졌다고 말했다. 헤로인과 코카인 같은 전통적 약물의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가 광범위한 지역으로 널리 퍼지면서, 말 그대로 합성약물이 마약복용자의 집 부엌에서까지 제조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은 법집행관이 마약을 차단할 수 있는 마약거래통로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TS는 법집행관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의 도전과제를 부여한다. UNODC의 SMART 프로그램(Global Synthetics Monitoring: Analyses, Reporting and Trends) 하에 개발된 보고서는 암페타민, 필로폰, 메스케치논, 엑스터시와 같은 ATS의 확산에 주목하였다. 올해에 특히 우려해야 할 사항으로 강조된 부분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엑스터시의 저렴한 대안책으로, 그리고 의학적 목적으로 케타민 복용 및 불법거래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2009년, 이 지역에서 세계 마약압수량의 약 85%에 달하는 6.9미터톤의 케타민이 압수되었다. 불행히도 삶의 질 향상은 종종 마약복용 증가를 수반한다.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는 부의 성장과 가속화된 인적자원, 무역, 상품의 이동으로 인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지만, 범죄, 마약조직 그리고 이에 따른 ATS와 그 외 다른 약물의 생산, 불법거래, 복용의 증가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부정적인 한 단면이다. 출처: UNO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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