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는 성폭력범 등 일부 강력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특단의 관리책으로 2008년 도입, 이후 보석 피고인, 스토킹범 등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옴
- 현재 전자감독제도를 다양한 사회내처우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범법자에 대한 유효한 지역사회 교정 수단으로 인정받음
- 한국형 전자감독제도는 고도화된 기술 수준 및 엄중한 운영으로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형사정책 수단으로 평가받음
❍ 저개발국의 경우 예산 제약 등으로 저비용인 비구금처우의 수요가 높으나 범법자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등으로 정책적 딜레마 상황에 놓인 것이 일반적임
- 시설에서의 구금처우는 시설의 건축 및 구금 범법자의 상시 관리 소요 등으로 사회내처우에 비해 비용이 수배 이상이 요구됨
❍ 저개발국의 교정처우의 정책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유효한 정책적 수단으로 한국형 전자감독제도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교정 관련 법무 공무원의 한국 연수 프로그램에 전자감독제도(중앙관제센터 방문 등) 포함 및 참여 공무원의 관심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