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인도의 Vidhi 법무정책 연구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관한 법무정책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알렸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합리적인 시설을 넘어 – 디자인으로 카르나타카주의 도시들을 장애인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Beyond Reasonable Accommodation - Making Karnataka’s Cities Accessible by Desig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며, 공공 기반시설, 건축물, 이동 및 교통 등을 포함하는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적극적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통해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단순히 합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편리한 디자인으로서, 이 보고서는 법적 및 정책적 변화를 제안하며 그러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가 분석하는 대상은 주로 인도의 국내법이지만, 법체계의 분석 외에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터뷰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물리적 환경(건물 기반시설 및 공공장소)에의 접근, 이동 및 교통에의 접근, 정보통신 기술에의 접근이 각각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나아가 인도 사법부가 장애인 인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밝힌다.

여기에 이어서 보고서는 고려해야 할 이슈를 하나씩 규명한다. 먼저 접근성을 이해하는 문제가 있다. 물리적 장애에만 집중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와 관련된 접근성의 문제를 법적 기준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특히 접근성을 휠체어의 문제로 치환하여 다양한 장애와 그에 따른 필요를 간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기존의 기준을 이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이동 및 교통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통일된 정책 입안 및 집행 기구의 부재이다. 덧붙여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만들어진 설비의 유지 및 모니터링이 어렵다.

보고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해도 비용이 거의 늘지 않으며, 건물의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언급한다. 끝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노인, 임신부, 만성질환자, 아동 등의 접근성도 확장할 것이며 모두에게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출처 및 보고서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vidhilegalpolicy.in/research/beyond-reasonable-accommodation-making-karnatakas-cities-accessible-by-design-to-persons-with-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