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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명 :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및 개선방안
저자 : 권수진 부연구위원, 한민경 부연구위원, 권창모 파견사무관
목차
Ⅰ. 요약 · 3
Ⅱ. 정책방안 · 5
Ⅲ. 내용 · 7
1.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 7
2.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실태 분석 · 14
3. 주요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 16
4. 교정시설 의료처우 개선방안 · 18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