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명 :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저자 : 최민영 연구위원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Ⅰ. 요약 · 3

Ⅱ. 정책방안 · 5

Ⅲ. 내용 · 7

1. 수술로봇의 개념과 법적 지위 · 7

2.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와 민사책임 · 9

3.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와 형사책임 · 12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