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명 :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저자 : 안성훈 부연구위원

목차
Ⅰ.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현황 • 5
Ⅱ. 과밀수용의 원인 • 8
Ⅲ.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 • 12
Ⅳ. 과밀수용 해소방안 • 17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