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명 : 형사조정실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박미숙 선임연구위원

목차

Ⅰ. 배경 • 5
Ⅱ. 형사조정실무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 7
Ⅲ. 독일의 형사조정실무와 시사점 • 13
Ⅳ. 우리나라의 형사조정실무 운영현황 • 16
Ⅴ. 정책제언 • 21

※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