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저자 : 윤해성 연구위원

목차

Ⅰ.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 실태 • 5

Ⅱ. 주요국의 하도급관련 법제도 • 10

Ⅲ. 불공정하도급거래 전문가 인식조사 • 13

Ⅳ.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한계와 개선방안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