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관련 규정정비 방안

저자 : 김대근 부연구위원

목차

Ⅰ. 난민 문제의 현황과 구금의 실태 • 5
Ⅱ. 난민 구금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한계 • 6
Ⅲ. 난민 구금과 형사절차상 구속제도와의 비교 분석 • 8
Ⅳ. 국제조약 및 외국의 난민 구금 관련 법적절차 검토 • 11
Ⅴ. 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금 규정의 정비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