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C Issue Paper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형사정책 분야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슈페이퍼명 :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

저자 : 김대근 부연구위원

목차

Ⅰ.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현황 / 5
Ⅱ.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규제 제도의 문제점 / 6
Ⅲ. 외국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 8
Ⅳ.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