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간물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 및 형사사법 DB를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사업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정보를 공개합니다.
제목 내용 전체
최신순 조회순
전체 216건 페이지 10/22
실제 대법원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횡령·배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비중은 47.8%로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1건으로, 집행유예(219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합의부 기준으로 사건 접수일로부터 1심 확정까지 걸리는 처리기간은 평균 185.2일이다.
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사건 중 건물 관련(건물인도·철거) 소송이 20년 33,279건, 21년 32,076건, 22년 29,910..
대검찰청이 발행한 2023년 검찰연감에 따르면 상해·중상해로 접수된 사건 수는 2022년 기준 3만 5261건이고 이중 기소된 수는 1..
교통사고법 위반 10명 중 8명은 집유·재산형 4일 파이낸셜뉴스가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8~2022년 교통사고처..
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포함한 재산형의 선고는 76%에 달한다.
2023년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1심 민사본안사건으로 접수된 소송만 100만 건이 넘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82건 중 절반 이상인 46건(56%)은 벌금형 선고에 그쳤다.
범죄 통계·방범 불안 요소 등 3D로 재현…지자체-경찰 정책 수립 활용 연말까지 관악구청·관악서에 시범 운영…서비스 고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