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간물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 및 형사사법 DB를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사업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을 소개합니다.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정보를 공개합니다.
제목 내용 전체
최신순 조회순
전체 216건 페이지 12/22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혼인 무효·취소 소송은 총 643건(1심 기준)으로 전체 가사소송의 1.5％에..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실종선고 취소는 86건 이뤄졌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실제 이는 통계로도 확인되는데,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 기준 살인기수(미수 제외) 298명 중 70명이 ‘동거친족’, 31명이 ‘기..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16만 7312건에 달했다.
게다가 고령층 절도 범죄가 꾸준히 증가 추세(경찰청 범죄통계 2019년 1만 586건→2022년 2만 1623건)인 만큼 재범을 방지하려면..
또 법원행정처의 최근 3년간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제1심 형사재판에서 처리된 벌금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비중은 일반 ..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분석·조사연구실 연구원은 "폭행과 협박은 사소하게 많이 일어나는 분쟁 유형이어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흉기를 사용한 범죄는 2020년 8519건, 2021년 8627건, 2022년 9046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통계,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등 치안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