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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에만 5만1626건의 상속 관련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형사공판 합의 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실제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사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마약범죄 검거 인원은 1만7천844명(잠정)으로 2022년 1만2천373명보다 44% 증가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23건이던 스토킹 발생 건수는 이듬해인 2022년 1만545건으로 급증했다.
[`널 위해`라는 덫, 가스라이팅]④ 가스라이팅, 형법상 죄명 해당 안해 범죄 성립 어렵고 처벌 근거 미비 전문가 "가중처벌..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범인 검거까지는 3개월 이내가 소요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발생 건수는 2018년 1만5206건, 2019년 1만2191건, 2020년 1만1701건, 20..
경찰청 범죄통계 등에 따르면 2010년 보복범죄는 175건이었으나 2020년 298건으로 10년 새 70.3% 늘었고, 2021년 434건, 2022년 ..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사형선고는 2019년 3건 있었으나 2020~2021년 한 건도 없었고 2022년 1건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