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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못한 이들 중 4.7%는 ‘보복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김민영.한민경.박희정,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
법무부의 ‘2022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상정보 등록 관리기간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건..
법무부가 발표한 ‘2021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는 성폭력 범죄 포함 특정범죄자..
2022년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지난해 국립법무병원 의사 충원율 4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36.6% 그쳐 법무부가 소아성...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치료명령은 도입 첫해인 2016년 5건에서 2018년 867건, 2020년 1,419건(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펴낸 `2016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연간 2만 7274건 발생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년마다 조사해 2018년 발표한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9.9% △2014년 44.4% ..
지난달 7일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년마다 실시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통합.
전국범죄피해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사업주가 여성이면 폭력 범죄 피해 위험이 남성보다 1.2배 높았다..
논문은 2012년과 2014년 형정원이 시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해 총 1만3천260가구 가운데 1인 가구 3천117명의 범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