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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지난해 938건이 접수됐는데, 징역형에 처해진 건 164건에 그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2019년 9.9개월에서 2021년 1년을 돌파해 지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민사본안 사건 기준 처리율은 합의부 기준 2018년 89.7%, 2019년 92.8%, 2020년 92.1%, 2021년 98.8..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사 합의 사건의 1심 판결까지 소요된 시간이 평균 420일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해당 ..
대법원이 지난 24일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기준으로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585건입니다.
29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법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에서 민사합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일은 평..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총 45만7천160건으로 2022년보다 15.2％ 증가했다.
27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94건으로, 2022년 4만 3042건과 비교해..
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피의자는 1만1천380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