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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전국 법원에서 민사 1심 합의부 사건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한 비율은 48.5%를 기..
대법 `2024 사법연감` 공개…전년 대비 8.11% 증가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형사·가사 소송사건..
실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고소 건수는 각각 22만9000건, 25만건, 27만2000건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23일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 인원(미결수 포함)은 5만6577명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직 일반임기제공무원 수는 83명으로 정원인 118명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3일 법무부 ‘2024 교정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올해 교정본부 의료비 예산 335억 원이 이달 현재 사실상 100% 소진됐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수는 616만7000여
13일 경찰청 범죄통계를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전국 기준 2017년 3천690건에서 이후 매년 4천건대를 유지, 지난해엔 4천809..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사건 1심 판결이 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18년 297.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늘어났다.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범죄자의 38%가 생활비 마련을 범행 동기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