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별 형사법비교정보를 쉽고 편하게 한곳에서!

2022.06.10 13:19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 안내
작성자관리자
조회수551
  • 첨부파일없음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플랫폼(CCLDB)’에는 현재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5개국의 
형법총칙 중 형법의 기본원리, 범죄성립요건, 범죄의 객관적·주관적 요소, 형사책임 배제사유(위법성, 책임), 법인의 형사책임, 기수 전 범죄, 공범, 죄수 및 형벌론과 
형법각칙의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중 살인죄, 상해·폭행죄, 절도·사기죄, 성폭력범죄,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중 문서위조죄, 뇌물죄, 위증죄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께서는 통합검색 및 상세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주요국 형사법의 쟁점별로 입법례와 이론, 판례, 제도 등을 검색하고 각 국가별 형사법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활용법은 기본 화면 하단의 ‘검색도움말’을 클릭하여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