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형사법비교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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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범죄개념과 범죄체계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여,우리 입법과 사법,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착안점을 제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체적 입법안과 판단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차년도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Ⅰ)
각 국가의 형법을 개관하고, 법원 및 적용범위를 짧게 소개한 후, 죄형법정주의 등의 기본원칙을 논하고, 각 국가의 범죄개념과 범죄성립요건을 비교 분석하며, 각 세부 내용마다 주요 법조문, 학설과 주요논의, 관련 판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2차년도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Ⅱ-1)
형법총론의 내용 중, 기수 전 범죄와 공범론을 비교분석한 이후, 죄수론과 형벌론은 국가별로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2차년도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Ⅱ-2)
형법각칙의 범죄 중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중에서 살인죄, 상해·폭행죄, 절도·사기죄, 성폭력 범죄를 선별하여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3차년도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Ⅲ)
형법각칙의 범죄 중 사회적ㆍ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중에서 문서위조죄, 뇌물죄, 위증죄를 선별하여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4차년도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Ⅳ)
5개 국가의 형사소송법 중 수사, 공소의 제기, 공판 부분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간에 상이한 형사소송의 절차를 어느 정도 통일시키면서 큰 틀을 잡고, 특정 국가의 상이한 부분은 상이한 부분대로 기술하였습니다.
5차년도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 (Ⅴ)
새로이 5개 국가의 형사소송법 중 증거, 재판 부분을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간에 상이한 형사소송의 절차를 어느 정도 통일시키면서 큰 틀을 잡고, 특정 국가의 상이한 부분은 상이한 부분대로 기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