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죄수 및 형벌론

1. 죄수론

가. 개관

영국은 죄수 결정의 기준과 수죄의 처벌에 관하여 우리 형법과 같이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으로 다루거나 법률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죄수 결정에 있어, 특히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구분을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범죄(same offence)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치환하여 살필 수 있으며, 이는 영미법에서 이중위험금지 원칙(double jeopardy)의 적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영국은 수죄의 처벌에 관한 입법례 중에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양형기준제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1)윤동호/하태영, 형벌가중체계의 개선방안: 누범·상습범·경합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07면. 즉 양형기준에 따라 각 개별 범죄의 양형을 고려한 후에 동시발생 양형 또는 연속적인 양형을 요하는지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