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성폭력범죄

1. 개관

가. 성폭력범죄 체계 및 구성

영국의 성범죄 관련법은 성적 행위에 관련된 사실상 모든 범죄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2003년 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2003: 이하 ‘SOA 2003’)의 제정을 통해 완전히 정비되었다. SOA 2003 제정 전까지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성적 행위와 남녀의 역할에 대한 19세기 후반의 사회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일관된 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약자 보호에 미흡하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법정형이 너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하에서는 SOA 2003이 제정된 계기와 배경, 그리고 법령의 체계와 구조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강간, 유사강간, 비동의 간음교사, 강제추행 등의 합의에 기반한지 않은 SOA 2003상의 주요 성범죄와 아동 대상 성범죄 유형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SOA 2003 제정의 의의

21세기 들어서면서 1956년 성범죄법 (Sexual Offences Act 1956) 에 담겨진 영국의 성범죄 관련법은 단순히 19세기의 법을 그대로 모아둔 것에 불과하여 ‘구태의연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차별적’이며 현재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현대의 맥락에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새로운 성범죄법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1)“Sexual Offences Bill [H.L.], House of Lords Debates (Hansard, 13 February 2003) Vol. 644 cc 771.” https://api.parliament.uk/historic-hansard/lords/2003/feb/13/sexual-offences-bill-hl (2020년 10월 31일 최종검색). 특히 취약한 대상에 대한 적절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들의 성적 자율성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기존의 법이 새로운 시대의 변화하는 성적 태도와 관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법령 내에 등장하는 ‘동의(consent)’나 ‘능력(capacity)’과 같은 필수적인 용어들에 대한 개념이 충분히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비판 역시 받아왔다. 이에 따라, 영국 내무부 (Home Office)는 기존 성범죄 관련 법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외부에 의뢰하였고,2)Home Office, Setting the Boundaries: Reforming the Law on Sex Offences Vol. I 2000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였다.3)Home Office, Protecting the Public: Strengthening Protection against Sex Offenders and Reforming the Law on Sexual Offences, 2002. 이 자문보고서와 백서에 따라 2003년 새로운 성범죄법이 제정되어 2004년 5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은 사실상 거의 모든 성범죄 유형을 상세하게 망라한 단일 성문법으로 기능하게 되었다.4)John Child/David Ormerod, Smith, Hogan, & Ormerod’s Essentials of Criminal Law,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275면.

SOA 2003의 입법 목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성범죄 관련법을 현대화시켜 오늘날 사회현실에 적합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둘째, 보호와 처벌의 평등을 확보하여 좀 더 젠더 중립적인 법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셋째,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인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넷째, 정부는 오랫동안 골칫거리였던 ‘동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다섯째,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취약한 대상에 대해 한층 더 적절한 보호를 확보하고자 했다. 여섯째, 범행의 경중을 제대로 반영하여 타당한 형량을 부과하고자 하였다. 일곱째, 정부는 이 새로운 법이 배심원들에게 더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강간사건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유죄판결 비율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했다.5)Jeremy Horder, Ashworth’s Principles of Criminal Law,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348-349면. 빅토리아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던 1956년 성범죄법을 대체한 이 새로운 법은 영국에서 이루어진 성범죄 관련 법 제정의 역사에서 가장 급진적인 개혁으로 여겨지고 있다.

SOA 2003는 합의에 의하지 않은(non-consensual) 성범죄와, 합의 여부와는 무관한 성범죄 두 가지 형태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인 비동의적 성적 행위와 관련하여, 2003년 성범죄법은 Part 1에서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강간(rape)6)Sexual Offences Act 2003 (이하 SOA 2003), 제1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은 동법 제5조., 유사강간(assault by penetration)7)SOA 2003, 제2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유사강간은 동법 제6조., 강제추행(sexual assault)8)SOA 2003, 제3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동법 제7조., 비동의 간음(causing a person to engage in sexual activity without consent)9)SOA 2003, 제4조;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비동의 간음 강요는 동법 제8조. 4개의 주요 범죄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10)Jennifer Temkin/Andrew Ashworth, The Sexual Offences Act 2003: (1) Rape, sexual assaults and the problems of consent, Criminal Law Review Vol. 2004 No. 5, 2004, 328면. 이 네 가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의의 결여로 검찰은 다른 무엇보다도 동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과 동의가 있었다는 합리적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한 성범죄는 명목상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연령이나,11)SOA 2003, 제5-8조. 장애 등으로 인한 취약성12)SOA 2003, 제30-41조.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관계 - 가족관계13)SOA 2003, 제25-26조.나 신뢰관계14)SOA 2003, 제16-19조. 등 - 로 인해 법적으로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 성범죄를 의미한다. 또한 동법은 제5조부터 제8조에 걸쳐 제1-4조의 기본 범죄에 상응하나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동의의 존재 유무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자가 성인인지 아니면 18세 미만인지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 차이를 두고 있다.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18세 미만인 자에게 신뢰관계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루어지는 성범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그리고 제64조와 제65조에서는 가족간에 일어나는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제33조부터 제44조까지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범죄 유형을 신설하였으며,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는 음란한 사진, 포르노 및 성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여 포함시켰다. 제52조부터 60조까지는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관련된 법을 개정하였고,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는 예비 범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는 노출, 관음, 시간(屍姦), 등의 기타 성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Part 2 에서는 성범죄자들을 위한 새로운 신상공개제도와 법원이 발부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명령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동의 연령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동성/이성간을 불문하고 성적 행위에 대한 법적인 동의를 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6세이다.15)단, 신뢰관계 남용과 가족간 성범죄의 경우 18세이다. 또한 SOA 2003 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성적 행위에도 법적으로 동의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16)Michael J. Allen/Ian Edwards, Criminal Law, 15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489면. 실제로 동의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연령 미만의 나이 어린 어린이라면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이 때, 아동이 법적 동의능력이 인정되는 연령 이하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아동이 실제로 강간 등의 범죄에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경우 아동의 동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무관하므로 동의의 결여가 범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17)Richard Card/Jill Molloy, Card, Cross & Jones’s Criminal Law, 2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3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