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문서위조죄

1. 개관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이하 ‘위조법’)」이 제1부에서 문서위조와 관련된 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Forgery Act 1913」과 「Coinage Offence Act 1936」, 기타 법령, 커먼로상 위조죄 등을 폐지하고 제정된 법률이다.1)Law Commission, Criminal Law: Forgery and Counterfeit Currency(Law Com No. 55), 1973, 1면. 주요 범죄유형은 문서위조(forgery), 허위 문서의 복사 및 행사, 허위 복사문서의 행사 등이며, 이들은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의 양자가능 범죄(either-way offences)이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신뢰받는 문서와 기타 서류들이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회적･상업적 필요성과 중요성으로부터 정당화된다. 2)박상기/심희기/이창현/황태정/김슬기/김정환/이경재/이승준/전지연/임정호/한상훈/김혜경/정소영/김용수, 문서와 범죄, 집현재, 2017, 287~28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