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형사소송의 법원 및 형사절차 개관

1. 영국의 관할 및 법체계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United Kingdom이라는 연합 왕국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이 개별적인 4개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진 의회들을 두고 있으며, 각기 다른 법원 시스템과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영국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적용되는 English Law, 스코틀랜드에 적용되는 Scottish Law,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Northern Irish Law, 세 가지 다른 법체계가 존재한다.1)검찰 시스템 역시 이 세 개의 관할지에 따라 각기 다르다. Chris Lewis, The Prosecution Service Function within the English Criminal Justice System, Coping with Overloaded Criminal Justice Systems, Springer, 2006, 151면.그러나 이 중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즈는 법체계의 많은 부분이 겹치고, 영국법의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model jurisdiction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의 경우 점점 더 잉글랜드에서 새로 도입되는 법 정책의 영향을 받아 그대로 채택하거나 여건에 맞게 변경을 가미하여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고에서 영국법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을 가리키는 것이다.2)최민영/김재현/허황/강효원/김택수/박용철/손병현/이동희/이성기, Global Standard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령 비교연구(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35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