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수사
1. 개관
체포, 구금, 신문, 가택수색 및 신체 수색, 증거채취, 및 신원확인 절차를 포함한 수사의 전 과정은 1984 PACE 법과 PACE 법 시행세칙(PACE Code of Practice: 이하 PACE Code) 에 의해 규율된다. 2022년 현재 유효한 PACE 법 시행세칙은 A부터 H까지 총 8개가 있다.246)PACE Code A (SI 2015 No. 418) (2015년 3월 19일부터 발효); PACE Code B (SI 2013 No. 2685) (2013년 10월 27일부터 발효); PACE Code C (SI 2019 No. 1157) (2019년 8월 21일부터 발효); PACE Code D (SI 2017 No. 103) (2017년 2월 23일부터 발효); PACE Code E (SI 2018 No. 829) (2018년 7월 31일부터 발효); PACE Code F (SI 2018 No. 829) (2018년 7월 31일부터 발효); PACE Code G (SI 2012 No. 1798) (2012년 11월 12일부터 발효); PACE Code H (SI 2019 No. 1157) (2019년 8월 21일부터 발효).경찰관이 이러한 시행세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그 자체로 형사 또는 민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247)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제67조 제(10)항. 관련이 있는 범위까지 형사상 또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248)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제67조 제(11)항. 또한 테러 범죄와 관련한 수사는 2000 테러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249)Terrorism Act 2000, 제41조, 제53조 및 부칙 7,8.다만, 2000 테러법의 시행령이 별도로 있지만, 일부 PACE 시행세칙은 2000 테러법의 적용을 받는 수사절차에 적용되기도 한다.250)David Ormerod/David Perry (eds), Blackstone's Criminal Practice 2022,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1448면. 이하에서는 수사의 주체를 살펴보고, 대표적인 임의수사로 불심검문과 피의자신문와 강제수사의 예로 체포·구속 제도 등을 살펴보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