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죄형법정주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서 기원한 법의 지배(Rule of Law) 이념이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등장한 적법 절차(Due Process)의 이상 및 자연법 사상과 결합하여 발전해 온, 영국 형법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가지 기본원칙들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러한 원칙들은 법으로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는 원칙은 아니며,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형법 전체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개별 범죄와 관련하여 쟁점별로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기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영국 형법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원칙들을 우리 형법 원칙의 형식적 죄형법정주의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대응되는 원칙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익숙한 기준으로 구분했을 뿐, 영국의 학자나 이론가들이 따로 이러한 구별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