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범죄의 객관적 요소

1. Actus reus 의 개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범죄를 분석하는 방식은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actus reus)와 주관적인 마음 상태(mens rea)를 구분하는 것이다.170)R v Miller [1983] 2 AC 161, 174. Actus reus는 범죄의 객관적 요소로서 “금지된 행위”이며, 피해자에게 입힌 해악과 피의자가 행한 불법을 정의하는 것이다. 따라서 actus reus 의 역할은 형법이 해악으로 간주하는 행위를 식별하게 해주는 것으로, 해도 되는 행위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다.171)Jonathan Herring, Criminal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Text, Cases and Materials, 8th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