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법인의 형사책임

1.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이론적 문제

가. 기업범죄의 현실

영국 보건안전청(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의 2016/17 보고서에 의하면, 영국 내에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부상을 입은 621,000사례 중 치명상을 입은 사례는 137건으로 나타났다.26)Health and Safety Executive(2017). 영국 보건안전청은 696건을 기소했는데, 그 중 660건이 승소했으며, 이는 매우 높은 성공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 58,000파운드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27)Health and Safety Executive(2017). 법원이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경우, 실제로 이러한 벌금은 단순하게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적은 비용이 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공법인의 경우 실제 고통을 받는 사람은 경영진이 아닌 하급 관리직원 또는 주주들이고, 진정으로 비난을 받는 경영진들은 아니라는 것이다.28)Jonathan Herring, Criminal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8th ed., Oxford Univ. Press, 2018, 742면.

법률 위원회는 규제집행 및 기업의 형사책임 분야에서 형사법이 적용된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9)Law Commission, Consultation Paper 195, Criminal Liability in Regulatory Contexts, 2010.본 보고서는 규제기관이 형사법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형사법은 규제적 범죄(regulatory offence)를 집행할 때마다 사용하기보다는 처벌 또는 형사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고 낙인이 찍혀도 마땅할 만큼 그릇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때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며, 성문화된 범죄행위는 민사상의 벌금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0)Jonathan Herring, Criminal Law: Text, Cases and Materials, 8th ed., Oxford Univ. Press, 2018, 7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