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검색 총 133건

• 23-B-18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Ⅰ).pdf 다운로드 2023.12.31

  %(n = 6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으며, ‘잘 아는 사이’가 17.0%(n = 19), ‘일면식 있는 사람’이 11.6%(n = 13) 다. ‘잘 아는 사이’는 친구, 직장 내 지인 등을 포함하며 어느 정도의 친 관계가 형성된 주인과 손님(예: 가게/노래방/포차/호프집/식당 등의 운 자와 손님, 임 인과 임차인 등) 관계가 주를 이루었다. ‘일면식 있는 사이’ 역시 업장의 주인과 손님 관계가 많았으나 ‘잘 아는 사이’보다는 친 관계가 약한 관계(예: 마트 운 자와 손님, 네일샵 운 자와 손님, 이웃 관계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 방안(Ⅰ)
• 22-B-13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_내지 최종.pdf 다운로드 2023.03.24

  됨.) 상권악화 및 수익부진에 따른 임차료 인하, 월 임차료 *백만원 인하, 일매출 및 주변 시세 반영. [각하] 500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 코로나 기간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21시까지 영업허용)으로 노래방 영업 을 할 수 없었음. 이기간 동안 고정비(관리비 월 *.*십만원과 전기료 *십만원)는 영업을 하든 안하든 지출하였음. 코로나 기간동안 차임 30% 감액 청구. (*.*십만원*27개월=*.**천 *만원) [각하] ▶ 임차인 보증금: *천만; 임차료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실태 및 주거권 및 영업권 보장 방안 연구
• 22-B-09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II) - 강절도범죄_내지 최종.pdf 다운로드 2023.03.24

  숙박업소 13(10.9) 6(3.6) 18(8.6) 6(35.3) 3(10.3) 46(8.5) 일반음식점(술집, 주점 등) 10(8.4) 6(3.6) 7(3.3) - 1(3.4) 24(4.4) 은행/현금인출기 - 7(4.1) 1(0.5) - - 8(1.5)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등 2(1.7) 3(1.8) 2(1.0) - - 7(1.3) 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 1(0.8) - - 1(5.9) - 2(0.4) 공중화장실, 상가화장실 - - 1(0.5) - - 1(0.2) 공장, 창고 등 - 1(0.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주요 범죄의 실태 및 동향 자료 구축(Ⅱ): 강·절도범죄
• 22-B-06 전국범죄피해조사(Ⅻ) - 아동·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2021_내지 최종.pdf 다운로드 2023.03.24

  뺏기 일부러 남의 물건이나 학교 기물 망가뜨리기 일상 활동 보호 부재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주로 혼자 다닌다 혼자서 잘 돌아다닌다 노출 친구들과 특별한 일 없이 오랜 시간 길거리를 잘 돌아다닌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여기저기 잘 돌아다닌다 PC방, 노래방, 공원, 당구장 등에 자주 간다 유인성 평소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유명브랜드의 비싼 옷이나 물건을 자주 이용한다 인터넷 사용시간 인터넷과 스마트폰 하루 이용 시간 심리 특성 우울 정도 기운이 없고 기분이 가라앉는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발간물 > 연구보고서 : 전국범죄피해조사(XII): 아동 청소년 범죄 피해조사 2021
• 22-A-09 무인점포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_내지 최종.pdf 다운로드 2023.03.24

  용시설 중에서 총 16종의 업종18)을 방역 패스 의무 업종으로 분류하였다. 방역 패스 의무 업종의 명확한 구분은 보도된 바 없으나 코로나로 인한 방역패스 적용 업소를 공간 임대업의 특성을 지닌 업종에 한해 지정한 바 있다. 즉, 스터디 카페, 카페, 코인 노래방 등은 무인점포라도 방역패스 를 적용받고, 같은 다중이용시설인 편의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은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는 점포별 특성에 따라 손님이 가게 내부에 머무르는 시간대와 내부에서 사적 모임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내린 조치로

  발간물 > 연구보고서 : 무인점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