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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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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법·정책연구팀 | 팀원 | 권준성 | 전국범죄피해조사, 범죄심리, 범죄학 | 02-3460-9292 |
이는 지난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나타난 개인범죄 피해율(사기, 절도, 성폭행, 강도, 폭행·상해, 협박, 괴롭힘 등) 3.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 > 형사사법통계 CCJS > 통계뉴스이 논문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0년 실시한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사용해 연령, 혼인상태, 교육, 소득, 노출의 정도, 범죄대상으로서의 매력 등을 분석해 이뤄졌다.
데이터 > 형사사법통계 CCJS > 통계뉴스강 교수는 2012년과 2014년 형정원이 시행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활용해 총 1만3천260가구 가운데 1인 가구 3천117명의 범죄 피해율과 영향 요인을 비교·분석했다.
데이터 > 형사사법통계 CCJS > 통계뉴스연구원이 전국 14세 이상 성인 남성 6213명과 여성 7044명을 대상으로 ‘전국범죄피해조사’를 벌인 결과다.
데이터 > 형사사법통계 CCJS > 통계뉴스형사정책硏 ‘범죄피해조사’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올해 2월 펴낸 ‘전국범죄피해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161만7000건의 범죄피해가 발생했다.
데이터 > 형사사법통계 CCJS > 통계뉴스두 가지 이상의 피해가 확인 될 때, 범죄 심각성 위계규칙을 따라 피해 유형을 결정함 상대표준오차가 30% 이상이거나 유효 표본의 사례가 5건 미만인 경우 (!)로 표기하므로, 제시된 표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주의를 요함 자료인용서식 김민영. 전국범죄피해조사, 2018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KOSSDA) [자료제공기관], 2024-03-13 해당 자료 보기 최수형.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데이터 세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명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전국범죄피해조사) 조사목적 국민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암수범죄를 파악하는 전국단위 조사로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되지 않은 피해 포함) 및 일반인들의 범죄현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배우자, 자녀에 대한 조사의 경우 '해당자 없음'을 제외한 비율임. 두려워하는 비율은 "두려운 편이다"와 "매우 두렵다"의 합산 값임. 시각화를 위해 문항을 다소 각색하였으며, 실제 질문과 문항은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 및 조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범죄취약성 자신의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 9.7% 2016년 자신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배우자, 자녀에 대한 조사의 경우 '해당자 없음'을 제외한 비율임. 두려워하는 비율은 "두려운 편이다"와 "매우 두렵다"의 합산 값임. 시각화를 위해 문항을 다소 각색하였으며, 실제 질문과 문항은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 및 조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범죄취약성 자신의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 6.8% 2018년 자신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배우자, 자녀에 대한 조사의 경우 '해당자 없음'을 제외한 비율임. 두려워하는 비율은 "두려운 편이다"와 "매우 두렵다"의 합산 값임. 시각화를 위해 문항을 다소 각색하였으며, 실제 질문과 문항은 전국범죄피해조사 보고서 및 조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범죄취약성 자신의 범죄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 9.2% 2020년 자신
침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발제문 한국 사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교육 분야의 부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교사에게 ‘촌지(돈 봉투)’를 공여하는 관행과 연관된 사회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학부모 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사회전반에서 부패 를 척결하기 위한 감시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사회의 다양한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8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한 교사가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안을 제기한 사례만을 분석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례(한국교총의 교권침해 연례조사)나 교육청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조사가 실시한 바 있으나, 전국 단위의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진바 없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12년 ‘교실 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교사의 폭력피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나, 이로부터 십여 년이 지났고 표집수 역시 약1,000명에 지나지 않아
주요키워드 www.kicj.re.kr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SINCE 1989 K I C J I S S U E P A P E R * 관련보고서: 조제성 외 (2023.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본보고서), 조제성 외 (2023.12),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1인 가구 범죄피해 실태 관련) 범죄피해경험,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1인 가구, 범죄두려움, 치안정책, 범죄 예방 비용 지불 의사 조제성 부연구위원 │범죄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2024 봄) Ⅰ. 서론 2023년 7월 초등학교 교원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명 ‘서이초 사건’은 우 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숨진 교원이 생전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전국 교원들의 추모 집회1)가 이어졌고, 유사한 사유로 자살2)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교원3)의 사례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면서, 교권 침해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3. 8. 23.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 교원의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2024 봄) Ⅰ. 서론 2023년 7월 초등학교 교원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명 ‘서이초 사건’은 우 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숨진 교원이 생전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전국 교원들의 추모 집회1)가 이어졌고, 유사한 사유로 자살2)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교원3)의 사례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면서, 교권 침해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3. 8. 23.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 교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