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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용) 국외(중국)출장(2023.5.25.~5.30.)복명서.pdf 다운로드 2024.06.11

  침해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발제문 한국 사회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교육 분야의 부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교사에게 ‘촌지(돈 봉투)’를 공여하는 관행과 연관된 사회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학부모 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사회전반에서 부패 를 척결하기 위한 감시체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발족되어 사회의 다양한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8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정보공개 > 연수ㆍ출장보고 : 2024년 중국 선양 및 장춘 지역 형사·법무 유관기관 방문·교류
•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pdf 다운로드 2024.04.30

  털 성범죄의 경우 사용자 특정이 어렵고, 증거확보나 초동 수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 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인력과 예산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이 있던 2019년 부터 3년간 전국 18개 시 도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전담팀(전담팀) 인력은 2019 년 99명에서 지난 6월 기준 109명으로 3년간 ‘10명’ 증원되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응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74)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이

  발간물 > 연구보고서 :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 연구
• 240403 입찰공고 및 제안서(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zip 다운로드 2024.04.03

  한 교사가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사안을 제기한 사례만을 분석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은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음.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례(한국교총의 교권침해 연례조사)나 교육청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조사가 실시한 바 있으나, 전국 단위의 초등ㆍ중등ㆍ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진바 없음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12년 ‘교실 내 폭력의 현황과 대책-교사의 폭력피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바 있으나, 이로부터 십여 년이 지났고 표집수 역시 약1,000명에 지나지 않아

  연구원 소식 > 입찰정보 : 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
• 교원의 아동학대 면책 조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pdf 다운로드 2024.03.31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2024 봄) Ⅰ. 서론 2023년 7월 초등학교 교원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명 ‘서이초 사건’은 우 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숨진 교원이 생전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전국 교원들의 추모 집회1)가 이어졌고, 유사한 사유로 자살2)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교원3)의 사례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면서, 교권 침해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3. 8. 23.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 교원의

  발간물 > 학술지 > 형사정책연구(국문) :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2024 봄호)
• (통합본)형사정책연구 2024년 제137호.pdf 다운로드 2024.03.31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2024 봄) Ⅰ. 서론 2023년 7월 초등학교 교원이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명 ‘서이초 사건’은 우 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숨진 교원이 생전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전국 교원들의 추모 집회1)가 이어졌고, 유사한 사유로 자살2)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교원3)의 사례들이 주목을 받기도 하면서, 교권 침해의 문제 가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3. 8. 23.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 교원의

  발간물 > 학술지 > 형사정책연구(국문) :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37호, 2024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