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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의 조사, 연구 및 평가(III)"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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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9년 6월 5일(금) 15시 ~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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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7층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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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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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별 연구진행내용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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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영상녹화와 형사증거법상 쟁점 및 평가와 개선방안
-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개정형사소송법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변화에 대한 진단과 전망
- 구속석방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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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별 조사계획안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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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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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조사협조를 위한 방안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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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및 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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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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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병하 부장검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권철 부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정인 경정
- 성균관대학교 김성돈 교수
- 동국대학교 변종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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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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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대학교 박노섭 교수
- 전북대학교 신양균 교수
- 제천지청장 이완규 검사
- 서경대학교 정웅석 교수
- 전북대학교 신양균 교수
- 동아대학교 천진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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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연구과제인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의 조사 연구 및 평가(Ⅲ) -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연구진행내용 검토 및 조사계획안 검토, 원활한 조사협조를 위한 방안 확정 등을 위한 워크숍이 6월 5일 개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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