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병무청 업무협약(MOU) 체결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7월 19일 병무청에서 병역 관련 형사·법무정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병역법 관련 병무정책 개발 및 연구 협력 ▲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 연구 및 강의 목적 인적교류 ▲ 학술정보 및 자료, 연구보고서의 공유 및 활용 등이다. 이 밖에도 양 기관의 발전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은 “이번 협약이 형사사법에 관련된 병무정책 뿐만 아니라 병역법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이뤄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무청 이기식 청장은 체결식에서 “나날이 진화해가는 병역면탈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나가는 범죄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오늘의 협약을 통해 병역 관련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과 철저한 적발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