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1월 14일(화), 국회의원회관 8 간담회실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 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방용진, 박주민, 이탄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2023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연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김선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방용진 박주민, 이탄희 국회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의 장이자 사형페지의 바람직한 대안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공유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제는 “입법예고된 가석방없는 무기형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의 주제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하였다. 이어서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주제로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이끌었다.

이 후, 김광현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심광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최새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