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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형법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위하여 9월 11일 법무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와 공동으로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 죄수·형벌론 및 형법각칙’을 대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학술회의의 세부주제는 제1부 죄수․형벌론의 개정방안, 제2-3부 형법각칙의 개정방안 I, II이며 형정원의 박미숙, 탁희성, 김성은 박사가 발표 및 토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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