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연구원 소식
KICJ 소식
독일 괴팅엔대 교수단 초청간담회
- 작성자
- 작성일 2009.10.15
- 조회수1083
|
|
|
해외의 최신 형사정책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0월 9일 독일 괴팅엔 대학교 교수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형정원에 연구원들과 괴팅엔대학교 Jörg-Martin Jehle교수, Gunnar Duttge 교수, Uwe Murmann 교수 및 관련기관 실무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에서의 “자유의사” 논쟁현황」, 「독일에서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논의」, 「독일의 plea bargainning 제도」, 「독일에서의 검사의 기소권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검찰제도 내지 검사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독일에서도 law school제도에 대한 논의」, 「독일에서의 불법폭력집회시위 및 파업에 대한 대책」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