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작성자정소원 작성일 2020.11.17 조회수34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11월 13일(금),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환경범죄의 현황 및 처벌 강화 필요성을 진단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사진 출처: 로리더 (http://www.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