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소년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작성자정소원 작성일 2021.11.23 조회수18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1월 19일(금), ‘소년법 개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주제로 한국소년정책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시조치의 확대론과 임시조치의 기준 ▲우범소년의 존폐론과 보호의 대상 ▲수사권 조정에 따른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