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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소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소년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 작성자정소원
  • 작성일 2021.11.23
  • 조회수18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1119(), ‘소년법 개정을 위한 주요 과제를 주제로 한국소년정책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시조치의 확대론과 임시조치의 기준 우범소년의 존폐론과 보호의 대상 수사권 조정에 따른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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