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12월 8일(수), ‘고소고발 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회의원 박재호 의원실과 공동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소고발 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의 진행으로 첫 번째 발제는 ‘형사소송법상 고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중부대학교 황문규 교수가 발표를 했고, 두 번째 발제는 ‘고소고발 입건 제도 개선안’이라는 제목으로 국민대학교 윤동호 교수가 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정연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재기 변호사(대한변협 감사), 김진우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송원경 총경(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