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3월 25일(금), ‘AI와 형사정책’을 주제로 한국형사정책학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2022년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프라인(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01호/810호)과 온라인(ZOOM)을 병행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급진전하는 이른바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내용인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현안과 과제를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는 전북대학교 김태명 법학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선임연구위원이 “고위험 인공지능기술의 윤리적 규율과 형사법적 통제”로 발표하고, 조선대학교 이원상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지는 1부에서는 고려대학교 장진환 박사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재범위험성평가의 의의와 한계”로 발표를 했고, 한림대 박노섭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AI를 활용한 구속기준의 재정립”에 대해 동의과학대 김병수 교수가 발표하고, 토론에는 전남대 최병천 교수가 참여했다.

이후 2부에서는 계명대 김희정 교수가 “인공지능 윤리가이드와 형사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EU 인공지능법과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를 중심으로” 발표했고, 전북대 조기영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 면담 조사용 챗봇 개발과 형사정책적 함의”에 대해 동국대 조은경 교수와 양기주 교수가 공동 발표하고, 토론에는 제주대 안성조 교수가 참여했다.

하태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오늘 논의될 주제인 고위험 인공지능기술의 통제와 윤리적 가이드라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범 위험성 평가, 구속기준, 성폭력 피해자 면담 조사 문제는 인공지능 형사정책의 방향과 연구과제를 제시해 주리라 기대된다”며 “이번 학술행사를 계기로 첨단과학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형사정책 연구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과 학회와의 창조적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