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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J 소식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개최

  • 작성자이승훈
  • 작성일 2024.07.11
  • 조회수87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024년 7월 2일과 3일 양일간개원 35주년을 맞이하여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미래세대의 안전과 공정공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하태훈 원장은 기조 발제에서 연구원의 35년을 돌아보고미래사회 보고서를 통해 예측된 사회 변화에 필요한 범죄 예방 및 대책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술대회는 형사 및 법무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형사 세션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안(발표윤정숙 선임연구위원)언론보도로 보는 청소년 마약 관련 특성(발표이선형 부연구위원)가상자산에 관한 형법정책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중심으로(발표전현욱 선임연구위원)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참여권을 중심으로(발표박중욱 부연구위원)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연구국내외 경험적 연구 및 형사판례 사례 분석(발표김민영 연구위원)」 연구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법무 세션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검토(발표최효원 부연구위원)저출산 대응을 위한 아동 권리 관련 법제 정비(발표김민지 부연구위원)기업 밸류업을 위한 주주총회제도 합리화 방안(발표이경미 부연구위원)디지털 유산의 미래지향적 규율을 위한 검토(발표김태훈 부연구위원)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투자 거버넌스 구축방안국제투자법상 공정·공평대우 원칙에 대한 재고찰(발표박경진 부연구위원)」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행사에는 연구원의 전·현직 구성원정부 부처학계, MOU 체결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형사·법무정책 분야의 중요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정현안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개최 사진1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개최 사진2

개원 35주년 기념 국정현안 대응 형사‧법무정책 학술대회 개최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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