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6월 5일-14일간 독일 코트부스에서 개최된 독일범죄예방대회(Deutscher Präventionstag, DPT)에 참석하고 MOU 갱신 체결, AI·리걸테크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참가, 유관기관 교류협력 및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번 출장은 범죄예방 형사법무정책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와 다양한 국가의 범죄예방 관련 혁신적 접근법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 정책 및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Security in Change”를 주제로 개최된 제29회 독일범죄예방대회(DPT)에 참가하였으며, 윤지영 형사정책연구본부장과 박학모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최근 예방 테마로서 AI 및 이민"을 주제로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학술 대회 기간 주제 발표 및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확산하고 국제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독일범죄예방대회(DPT)와의 MOU 갱신 체결과 한독범죄예방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 간 학문적 교류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독일 연방법무부 전문가 간담회 진행을 통해 AI·리걸테크 관련 독일연방정부의 입법 추진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뮌스터대학, 오스나브뤼크대학 전문가 면담 진행 및 뮌헨대학교 리걸테크 심포지움 개최 등을 통해 AI·리걸테크 분야 관련 국제적 현황과 형사법무 정책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독일범죄예방대회(DPT) 참가 및 학술 교류는 범죄예방 및 AI·리걸테크 분야에서의 연구역량 강화와 함께 유관 국제 네트워크 기관과의 협력 증진과 국제적인 연구 협력의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진 설명

-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리걸테크 심포지움 개최 (6.7.(금))

- 독일범죄예방대회(DPT) MOU 갱신 (6.9.(일))

- 하태훈 원장 독일범죄예방대회(DPT) 개회식 축사 (6.10(월))

- 독일범죄예방대회(DPT) 연구원 주제발표 (6.11.(화))

- 독일 연방법무부 AI·리걸테크 전문가 간담회 (6.1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