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학회,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독국제세미나가 2024년 7월 10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의 주제는 "독일 형법학의 최근 동향(Aktuelle Themen der deutsch)"으로, 독일의 저명한 형법학자들이 참석하여 국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하태훈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독일 간의 학문적 협력과 교류가 더욱 심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특히 한국에서도 현실적으로 쟁점이 되는 법률적 문제들에 대해 독일의 해석과 입법론적 접근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미나는 충남대학교 주현경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대학교(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의 울프리드 노이만(Ulfrid Neumann) 교수가 "형법학의 방법론적 문제로서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Actio libera in causa als Methodenproblem der Strafrechtswissenschaft)"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어서 킬 대학교(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의 모니카 프롬멜(Monika Frommel) 교수는 "2016년의 독일 개정 성형법, ‘안 된다는 것은 곧 안된다는 것’은 성공적이었는가?(War die Reform des Sexualstrafrechts im Jahr 2016 – „nein heißt nein“ - erfolgreich?)"에 대해 발표하여, 독일에서의 법 개정 경험이 한국 법 개정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이천현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은 세 번째 세션에서는 뮌헨 대학교(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의 프랑크 잘리거(Frank Saliger) 교수가 "독일에서 기업가의 결정에 대한 배임죄 성립의 위험(Strafrechtliche Risiken unternehmerischer Entscheidungen aus dem deutschen Untreuetatbestand)"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에서는 연세대학교의 전지연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장다혜 연구위원과 최민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독일 법학의 최근 동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한독국제세미나는 독일 형법학의 최신 이론과 실제를 한국 법학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법학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양국 간 학문적 협력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게 만드는 성공적인 학술 행사로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