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은 2024년 7월 18일(목) 제10회 국제 열린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연구원 12층 운영회의실에서 현장 진행하고 Zoom으로 동시 송출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의 강연자로는 Ulrich Sieber 교수(독일 막스 플랑크 범죄·안보·법률연구소 명예소장)이 초청되어, '비교 형사법의 목적, 방법 및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 간의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적 차이와 비교적인 관점을 탐구하고,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맥락을 통해 드러나는 비교형사법 데이터베이스 접근 및 미래 동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었다.

Sieber 교수는 비교형사법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글로벌화로 인해 비교형사법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정보기술의 활용이 비교형사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IT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도 언급하였다.

포럼의 주제 발표 후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 날인 7월 19일(금)에는 대검찰청 별관에서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라는 주제로 대검찰청 형사법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하태훈 원장이 축사를 하였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최민영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제10회 국제 열린 포럼과 대검찰청 형사법포럼은 국제적 학문 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의 형사법 연구와 정책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