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형사사법포럼 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과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10월 24일(목) 법무연수원에서 「여성·아동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4회 형사사법포럼을 개최, 여성 인신매매, 가정폭력, 성범죄와 관련한 제도 및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직원 및 법무연수원 검사, 대학교수 등이 참여해 ①‘여성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방안’, ②‘현행 가정폭력 대응 입법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 ③‘성범죄대책의 경향 및 문제점’이라는 3개의 소주제로 발표 및 토론하였습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일수 원장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피해방지와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형사사법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형사사범포럼’이 형사사법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회의로 발전해 나가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발표자료집:/html/pub_data/academy_view.asp?idx=20131029134423&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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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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